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를 규정(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하게 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이와 더불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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