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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케어, 지역 밀착형 의료 서비스 전제돼야”...방법론 두고 ‘온도차’

    대개협, “일차의료 살리기 통해 지역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 필수”

    노인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역할 정립 필요”

    기사입력시간 18.11.15 05:11 | 최종 업데이트 18.11.15 05:11

    사진: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역 밀착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역 밀착형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일차의료 살리기 통해 지역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 죄훈정 보험부회장은 바람직한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일차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보험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일차의료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 하에서는 일차의료 기능이 취약하다”라며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인 의료서비스가 부실해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좌 보험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 중증장애인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왕진과 같은 재가서비스보다 일차의료기관 내원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이 더 높다”라고 말했다.

    좌 보험부회장은 “대도시와 시골의 의료인프라 격차, 이른바 3D과 기피현상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현상, 지방의 고질적 의료인력 구인난 등을 감안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좌 보험부회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더라도 사회서비스, 자립생활지원 등에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적정부담·적정수가 △사회적서비스 예산 확보 △의료·보조인력 확보 △보건의료 인력 간 연계 및 협력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사회복지서비스와의 통섭 등을 제안했다.

    “요양병원 역할 정립·제도 개선 필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측은 바람직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며 “요양병원의 경우 커뮤니티케어에서 실질적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원기준을 강화해 입원을 억제하는 방향이다”라고 우려했다.

    손 수석부회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에서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한계도 있다”라며 “일차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 방문간호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전문의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의원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의 의료담당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은 전국적으로 1400여개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상주하고 있다”라며 “퇴원 이후 해당 병원 의사, 간호사 인력이 가정으로 방문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의료를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이 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가제도 개선과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이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제도적인 걸림돌은 수가제도와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기능미정립이다”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다면 요양병원이 병원으로서,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기관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도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할지 계속 고민하겠다”라며 “정부도 정책에서 소외시키지 말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무사 활용없이 커뮤니티케어 사업 성공 불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은 커뮤니티케어 핵심 사업인 방문보건, 만성질환관리, 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 등은 간무사 활용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의사와 간호사, 특히 간호인력을 간호사만으로 설계한다면 인력 수급도 불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6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포괄적 서비스 모델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최 기획이사는 “환자 관리, 생활습관 교육상담을 전담하는 케어 코디네이터를 간호사만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개정된 의료법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의원급은 간호사 없이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는 과거 모자보건사업, 결핵예방사업,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최일선에서 보건의료업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보유한 간호조무사가 1만1922명에 달한다”라며 “실제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많은데 활용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커뮤니티케어, 국민은 물론 직역간 소통 중요”

    보건복지부는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직역들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 과장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건강생활지원센터’다”라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민 밀착형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커뮤니티케어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를 위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내년 12개의 선도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으니 일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해 모임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또 동네 중심 만성질환사업을 통합하고 있다”라며 “단계적으로 통합해 올해 말 2개, 2020년에 나머지 2개를 통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여러 모형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시너지 효과가 적다”라며 “4개 사업이 이뤄지는 기존 지역에 한해 통합을 하는 모형을 만드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를 통해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라며 “수가나 본인부담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질도 담보가 돼야 한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모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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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채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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