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의사면허는 개인 특혜 아닌 공공영역으로 봐야

기사입력시간 23.06.29 11:23최종 업데이트 23.06.29 12: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28일 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료현안에 대한 개인소신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는 개인의 특혜가 아닌 공공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위원장은 28일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대정원과 공공의료에 관련된 개인 소신을 가감없이 밝혔다.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의료현안과 관련된 첫 공식 발언이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95%, 의료서비스의 89%가 민간영역에서 돈 벌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강화되는 것이 맞다는 게 개인적인 철학"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면 서울대병원도 매해 적자를 보고 있다. 국가 보전이 없다면 운영이 어렵다"며 "이런 적자를 (민간 병원들은) 찍지 않아도 되는 CT와 MRI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어린이병원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으로 100% 전환해 국가가 전적으로 보전해주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단체는 국민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역지사지했으면 좋겠다. 의사는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증이다. 면허는 일일이 허가해주는 것을 면제한다는 뜻이다. 의사먼허가 개인의 특혜가 아니라 공공영역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선 정원 확충 이외 또 다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신 위원장은 "필수의료 과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데 의대정원을 어느정도 늘릴 필요는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뤄진 것 같다"며 "그러나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영삼 정권 당시 지방에 의대와 치대를 다수 만들었는데 그때도 지역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지방의대에 가는 학생들의 90%가 강남 학생들이다. 거기서 졸업을 해도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개업을 한다. 과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돈벌이가 되는 곳에 다 가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에 대해 그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먼저 고쳐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를 포괄수가로 바꾸는 등 보완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이런 대안이 없으면 의사 수 증가가 진료비 상승만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근 위원장은 공공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일방적으로 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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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의사면허는 개인 특혜 아닌 공공영역으로 봐야"

"의사단체는 국민 건강 위해 역지사지하고 양보해야…의사 수 확대 이외 대책 없으면 진료비만 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28일 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료현안에 대한 개인소신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는 개인의 특혜가 아닌 공공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위원장은 28일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대정원과 공공의료에 관련된 개인 소신을 가감없이 밝혔다.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의료현안과 관련된 첫 공식 발언이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95%, 의료서비스의 89%가 민간영역에서 돈 벌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강화되는 것이 맞다는 게 개인적인 철학"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면 서울대병원도 매해 적자를 보고 있다. 국가 보전이 없다면 운영이 어렵다"며 "이런 적자를 (민간 병원들은) 찍지 않아도 되는 CT와 MRI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어린이병원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으로 100% 전환해 국가가 전적으로 보전해주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단체는 국민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역지사지했으면 좋겠다. 의사는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증이다. 면허는 일일이 허가해주는 것을 면제한다는 뜻이다. 의사먼허가 개인의 특혜가 아니라 공공영역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선 정원 확충 이외 또 다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신 위원장은 "필수의료 과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데 의대정원을 어느정도 늘릴 필요는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뤄진 것 같다"며 "그러나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영삼 정권 당시 지방에 의대와 치대를 다수 만들었는데 그때도 지역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지방의대에 가는 학생들의 90%가 강남 학생들이다. 거기서 졸업을 해도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개업을 한다. 과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돈벌이가 되는 곳에 다 가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에 대해 그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먼저 고쳐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를 포괄수가로 바꾸는 등 보완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이런 대안이 없으면 의사 수 증가가 진료비 상승만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근 위원장은 공공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일방적으로 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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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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