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며,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이며,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이 과제는 정책제안, 각종 정책협약, 야당과의 공약 공통분모, 국정현안 과제 등을 반영했다.

이 중 주목할 부분은 5대 국정목표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다. 여기에는 의료·돌봄 과제가 다수 담겼다.

이재명 정부는 구체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과 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료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과목별 의료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환자가 전액(100%)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해 2030년까지 개인부담률은 30%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김남희 사회1분과 위원은 "필수 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디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의료·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1차 의료 기반으로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을 관리해 살던 곳에서 건강이 증진되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가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특별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4대 실행전략을 강조했다. 이 중 '균등하고 고른 삶'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가 포함돼 있다. 의료와 돌봄을 지역 기반에서 강화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키고,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