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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회장,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정상화…초·재진료 30% 인상·처방료 부활 확답달라"

    "문재인 케어,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단계적 의정합의 대원칙 어기면 투쟁"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준법진료 매뉴얼,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한방대책 마련 등

    기사입력시간 19.01.06 06:11 | 최종 업데이트 19.01.06 09:47

    ▲대한의사협회 KMA TV 방송, 최대집 회장 2019년 신년사 

    [메디게이트뉴스 김민혜 인턴기자·영남의대 본3]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의협 유튜브 방송에서 밝힌 2019년 신년사에서 "올해 의료계는 더욱 엄혹하고 난관의 시기를 겪게 될 것 같다”라며 “어느 때보다 서로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의견의 일치점을 부각시키면서 대동 단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가장 시급한 것은 수가 정상화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10월 25일 의정협의를 통해 총 3단계의 수가 정상화 계획을 밝혔다”라며 “첫 번째로 정부에 요구한 것은 수가 정상화의 진입단계인 제 1단계”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제1단계는 초진료와 재진료를 각각 30%씩 인상하고 원외처방료를 부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라며 “정부는 관련된 예산,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그동안 국고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 진료비 정상화는 그저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와 권리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지난해 9월 28일 의정합의문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정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큰원칙을 합의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현재 실무 협의 단계로 들어가서 개별적 항목들에 대한 급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면밀하게 (문재인 케어) 항목을 제한하고 총재정을 제한시키겠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간의 관행대로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정합의문 대원칙이 어겨지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 이유로 형사 구속됐다. 도저히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검찰의 기소였고 법원의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의료 분쟁 특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의사면허가 너무 쉽게 취급되고 있다. 자율적 규제에 의해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라며 "의협은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이는 결국 의료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문제, 각종의료분쟁 조정, 민사 소송 관련 문제, 의사 면허 정지· 취소 등 중대한 문제가 모두 연관돼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은)이에 따라 신중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최고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기초를 닦고 가급적 1~2년 이내에 그 어떤 첫 발을 디딜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22일 발표했던 준법진료의 문제에 대해서도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 임금과 수당 등 관련된 법률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진료 보조인력(PA)의 불법 행위는 확실하게 금지목록을 만들고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라며 “의협은 관련된 준법 진료 매뉴얼을 제정을 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의 각급 의료 기관 그리고 각급 직역들의 대화를 통해 합의된 안을 만들고 정부와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전공의들의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준법진료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방 문제에 대해서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고 과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의협 산하에는 한방대책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제 16개 시도 지역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차근차근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 한특위에서 사례들을 모으고 사이비의료 대응 팀에서 관련된 법적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2019년이 왔다고 해서 결코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견뎌야 한다”며 “우리의 뜻만 모아지면 언제든 우리가 집단적인 행동을 결의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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