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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케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 후세들아 미안하다 곳간의 쌀은 우리가 다 먹었다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기사입력시간 19.07.30 10:00 | 최종 업데이트 19.07.30 13:3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국민들의 80% 가량이 국내 건강보험이 향상됐고 문재인 케어에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매우 당연한 일이다.
     
    머리가 좀 아파서 머리 MRI 찍으러 가도 보험적용으로 저렴해졌고 2·3인실 입원하려 해도 병실료가 보험적용으로 저렴해졌으니 국민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불어 국민 56.6%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가히 태평성대라고 불리던 요순시대가 따로 없다. 미국 대통령이던 오바마 시절에도 부러워하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그때보다 더 향상되고 혜택이 더 많아졌다니 말이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이루지 못한 일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이뤄냈다. 또, 유럽의 사회주의 의료시스템도 이루지 못한 의료전달체계 상관없이, 빨리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문의 진료를 상급 대형병원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유럽의 보건의료 당국자들은 우리나라 정책을 왜 그대로 베껴서 적용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렇게 검증된 완벽한 제도를 말이다. 빨리 이 좋은 제도를 수출하자.

    거기다가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올 1분기 4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냈지만 이것은 착한 적자, 예견된 적자라고 하며 나라의 곳간에 쌀이 가득하다고 정부 당국자가 장담하니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 없이 든든해지는 것 같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하니 공단의 발표를 찰떡같이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약간 걱정되는 것은 같은 공단의 설문조사에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답변한 국민은 2.8%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이다. 우선 나라 곳간에 쌀이 충분하다고 하니 괜히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올려 정부가 욕을 먹고 선거에서 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선 곳간의 쌀을 퍼주고 쌀 떨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늘이 무너질까 봐 외출 못하는 정도의 걱정일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경제전쟁, 미중 경제 전쟁위기 등으로 경제 침체가 우려되지만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고 장담하는 정부를 믿고 정부의 곳간을 믿자.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성장도 지금은 성과가 안보이지만 조금 기다리면 나온다고 하지 않는가. 이상주의자들의 이상만은 아닐 것이다.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금액도 정부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믿고 기다려보자. 몇 십 년 동안 믿고 기다렸는데 언젠가는 해주지 않을까.
     
    *국민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전문의 진료,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볼 수 있는 나라
    *생명에 관계없는 질환이나 초음파나 MRI 등을 보험적용 해주는 나라
    *해외 국민들이 자국의 진료 기다리다가 지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금방 수술 받는 훌륭한 나라
    *각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의대 유치하는 멋진 나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각 지역의 공공의료기관들이 민간의료부분마저 모두 커버하려고 경쟁하는 공공의료의 신기원을 보여주는 선진 국가
    *대학병원 교수님 진찰 시 진료비나 의대를 막 졸업한 졸업생의 진찰 시 진료비가 동일한 저렴한 의료비의 평등한 행복 국가

    문재인 케어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최고의 의료혜택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엄청나게 훌륭한 제도임에 분명하다. 우리 생애 이런 날이 다시 올까하는 행복감이 밀려온다.
     
    그래서인지 해외 국민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으로 난리인 것 같다.
    국가 재정 곳간이 넉넉하다고 하니 높으신 분 말씀처럼 인류애적 관점으로 다 퍼주자.
    지금 정부 건강보험 적자나 재정위기 가능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흑백논리에 의해 적폐나 친일파로 몰릴 수 있느니 그냥 정부를 믿으시라.
     
    쿠바나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삼아 퍼주지 말라고 말하면 이념적인 공격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가.
    그냥 정부를 믿으시라.
    정부를 믿고 가만히 있으시라.
    그것이 막 퍼주는 대한민국 요순시대 정부를 살아가는 올바른 국민들의 자세이다.

    후세들 시대에 어떻게 될지 좀 의문이긴 하지만 곳간을 장담하는 정부당국자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때 가서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다 하며 발을 빼진 않겠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문재인 케어의 혜택 누립시다.
    나중에 못 누릴지도 모르니 먼저 누리세요. 곳간의 쌀은 선착순으로 끝날 수 있으니 말이다.
    내일 일은 모르니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정부가 제공하는 행복한 현재를 즐기자.

    보험료 인상률을 안올린다고 하니 걱정은 하지 말아야하는데 혹시라도 올리면 그때는 보험재정 장담했던 정부 당국자, 입안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니 미리 걱정하지 말자.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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