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2738억 확정, 커뮤니티케어 확대에 31억 확보

기사입력시간 19.08.03 07:23최종 업데이트 19.08.03 07:23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738억원이 통과됐다. 이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에 194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에 59억원이 책정된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195억 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예산 5억원 등도 마련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해 완화 규정을 적용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는 1만2000가구, 109억원이 추가되고 의료급여는 2만5000가구, 459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복지부는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에 4만2000건, 20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3만 개 확대(61만→ 64만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등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에 1008억원을 투입한다.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4만8000개 → 5만8000개)해 330억원을 투입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2000명을 대상으로 114억원이 마련된다. 아동 대상으로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에 31억원이 투입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8개→16개) 확대에 31억원이 책정된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 원에서 72조7885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분 ‘18예산 ‘19년 주 요 내 역 본예산 (A) 추경안 (B) 추경후 예산안 (C=A+B) 계 11,181,472 12,942,691 273,797 13,216,488 ○ 생계급여 3,721,567 3,750,801 10,904 3,761,705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50% 하향조정 (4.17→2.08%, 4개월분) ○ 의료급여 경상보조 5,373,249 6,391,530 45,872 6,437,402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50% 하향조정 (4.17→2.08%, 4개월분) ○ 긴급복지 111,304 142,176 20,411 162,587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추가소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34,932 822,002 100,759 922,761 ▪공익활동 참여기간 연장 ▪공익활동형 신규 일자리 확대(3만개) ▪일자리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200명) ▪재능나눔 활동기간 연장 ○장애인활동지원 690,674 1,003,461 11,441 1,014,902 ▪장애등급제 폐지 등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증가 소요 ○ 지역아동센터 지원 158,688 173,122 3,905 177,027 ▪아동 보호·교육 프로그램 비용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 ○ 자활사업 375,627 490,959 33,043 524,002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1만명) ▪중앙·지역자활센터 인력 추가배치(145명) ▪자활센터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3,721 38,850 110 38,960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 ○ 노인요양시설 확충 85,908 112,870 4,868 117,738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 19,375 19,37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포항지진트라우마 센터 설치운영 - - 460 460 ▪포항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1개소) 운영 ○ 어린이집 기능보강 5,802 10,527 19,500 30,027 ▪어린이집 먹는물 안전 제고 위한 정수기 등 지원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 6,393 3,149 9,542 ▪8개 지자체 지원

제보 공유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2738억 확정, 커뮤니티케어 확대에 31억 확보

노후생활 안정 1008억, 저소득층 자활근로 확대 330억 등 대부분 복지 예산

구 분	‘18예산	‘19년			주 요 내 역
구 분	‘18예산	본예산 (A)	추경안 (B)	추경후 예산안 (C=A+B)	주 요 내 역
계	11,181,472	12,942,691	273,797	13,216,488
○ 생계급여	3,721,567	3,750,801	10,904	3,761,705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50% 하향조정 (4.17→2.08%, 4개월분)
○ 의료급여 경상보조	5,373,249	6,391,530	45,872	6,437,402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50% 하향조정 (4.17→2.08%, 4개월분)
○ 긴급복지	111,304	142,176	20,411	162,587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추가소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34,932	822,002	100,759	922,761	▪공익활동 참여기간 연장 ▪공익활동형 신규 일자리 확대(3만개) ▪일자리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200명) ▪재능나눔 활동기간 연장
○장애인활동지원	690,674	1,003,461	11,441	1,014,902	▪장애등급제 폐지 등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증가 소요
○ 지역아동센터 지원	158,688	173,122	3,905	177,027	▪아동 보호·교육 프로그램 비용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
○ 자활사업	375,627	490,959	33,043	524,002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1만명) ▪중앙·지역자활센터 인력 추가배치(145명) ▪자활센터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3,721	38,850	110	38,960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
○ 노인요양시설 확충	85,908	112,870	4,868	117,738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	19,375	19,37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포항지진트라우마 센터 설치운영	-	-	460	460	▪포항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1개소) 운영
○ 어린이집 기능보강	5,802	10,527	19,500	30,027	▪어린이집 먹는물 안전 제고 위한 정수기 등 지원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	6,393	3,149	9,542	▪8개 지자체 지원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