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공단, 수가인상 입장차 컸다

기사입력시간 17.05.27 06:02최종 업데이트 17.05.27 06:05

ⓒ메디게이트뉴스 의사협회와 공단이 26일 열린 3차 수가협상에서 기존의 분위기와는 달리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변태섭 단장(사진)은 "11만 회원과 3만 동네의원을 대표해 비장한 각오로 수치(수가 인상률)를 제시했지만 공단과 차이가 컸다"면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정한 수준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변태섭 단장은 "그럼에도 의협은 기대를 버리지 않고 남은 4차 협상에서 서로 접점을 맞춰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벤딩(추가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몰락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변 단장은 만약 차이가 줄어들지 않으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협상 결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의협은 공단과의 협상 방식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공단과 의협은 의원이 회생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차기에 어느 정도 금액을 올려줘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없었다"면서 "단순히 파이를 나눠먹는 식의 협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분배를 요청하자 공단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협과 공단의 3차 수가협상은 지난 24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 소위원회 제2차 회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직장·지역 가입자대표와 공단 등 공익대표들로 구성된 재정소위에서 일부 가입자대표들이 수가 인상에 필요한 추가 소요재정 규모인 벤딩 폭을 올리는데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 인상을 반대하는 일부 가입자단체를 비난하며 정치적인 논리로 수가협상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 수가협상단 임익강 이사는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진짜로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익강 이사는 "대통령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0조를 쓰겠다고 하는데,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묶어만 두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2001년부터 3년간 재정 적자일 때 공급자단체들이 도와준 것처럼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의 공급자단체간 2018년도 수가 협상은 이달 31일이 최종 시한이며, 협상이 결렬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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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단, 수가인상 입장차 컸다

민노총 등 재정 투입 확대 반대…협상 난항

의사협회와 공단이 26일 열린 3차 수가협상에서 기존의 분위기와는 달리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변태섭 단장(사진)은 "11만 회원과 3만 동네의원을 대표해 비장한 각오로 수치(수가 인상률)를 제시했지만 공단과 차이가 컸다"면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정한 수준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변태섭 단장은 "그럼에도 의협은 기대를 버리지 않고 남은 4차 협상에서 서로 접점을 맞춰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벤딩(추가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몰락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변 단장은 만약 차이가 줄어들지 않으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협상 결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의협은 공단과의 협상 방식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공단과 의협은 의원이 회생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차기에 어느 정도 금액을 올려줘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없었다"면서 "단순히 파이를 나눠먹는 식의 협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분배를 요청하자 공단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협과 공단의 3차 수가협상은 지난 24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 소위원회 제2차 회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직장·지역 가입자대표와 공단 등 공익대표들로 구성된 재정소위에서 일부 가입자대표들이 수가 인상에 필요한 추가 소요재정 규모인 벤딩 폭을 올리는데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 인상을 반대하는 일부 가입자단체를 비난하며 정치적인 논리로 수가협상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 수가협상단 임익강 이사는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진짜로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익강 이사는 "대통령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0조를 쓰겠다고 하는데,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묶어만 두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2001년부터 3년간 재정 적자일 때 공급자단체들이 도와준 것처럼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의 공급자단체간 2018년도 수가 협상은 이달 31일이 최종 시한이며, 협상이 결렬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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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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