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08 06:45최종 업데이트 16.11.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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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얼리어답터' 위한 제도

취약계층 아닌 선진소비자가 활용할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원격의료'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향상의 제도가 아닌 결국 '얼리어답터'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낙도, 오지주민,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돈이 있는 기득권이나, ICT를 잘 이용하는 얼리어답터 소비자가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일차 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정보통신기술(ICT)활용을 중심으로'를 개최하고 원격의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보통 만보계나 스마트시계를 구입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이 아닌 '얼리어답터'로서 돈도 더 많이 벌고, 건강지식도 많은 사람들"이라면서 "원격의료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ICT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원격의료 당초의 목적과는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제 현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자들은 스마트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결국 원격의료는 의료취약계층이 아닌 얼리어답터가 찾게 될 것이고, 이는 의료산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존의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반복하며 "도서벽지, 원양어선, 최전방 군부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과 우리나라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일차의료기관의 역량을 드높이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ICT를 활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 혁신센터' 설립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서울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ICT를 수단으로 활용해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모형을 개발해 급여 범위를 정하고 전자의무기록, 원격의료, 임상진료지침 등 정보기술개발과 환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연구를 통한 성과평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비룡 교수 또한 센터를 통해 일차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이용민 소장도 하나의 컨트롤센터를 만들어 만성질환관리를 넘어 건강관리서비스 등 커다란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승조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임성호 처장을 포함해 오제세, 전혜숙, 김승희 등 다수의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진엽 복지부 장관까지 참석해 '원격의료'를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활성화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원격의료'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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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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