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에 대한 과민반응

기사입력시간 16.05.04 13:52최종 업데이트 16.05.05 05:22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지난해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전 회장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으로 임명되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 이권을 위한 편향적 활동에 주력했던 인물이라는 게 반대 이유지만 이들의 주장도 그리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 운영중인 서울의료원은 최근 단장을 공모해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을 최종 낙점했다. 조인성 단장은 5월부터 3년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게 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의료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가 운영중인데, 공공보건의료정책 방향 연구, 공공병원 경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자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천을위한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조인성 단장이 공공의료와 배치되는 인물이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인성 단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로 개원의와 의료계 이권을 위주로 한 편향적 활동에 주력했던 인물이라는 게 이유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해 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했을 때 제시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 개정, 의료기관 현지실사 및 급여비 삭감 개선 등의 공약만 보더라도 편향성이 뚜렷하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운영구조를 의료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직결된 의약품 리베이트나 부당청구 행태를 척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지실사 등 정부 개입을 불공정한 것으로 규정하는 태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이런 인물이 임명되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기조를 형성하는데 있어 공익성보다 의료계 중심의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하는 발판으로 활용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적지 않다. 우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 필요성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안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10월 건정심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8명의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학계 등 공익위원을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정부의 의도대로 의료수가, 보험급여 확대 등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현지조사와 심평원의 일방적인 삭감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일선 의사들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인성 단장은 과거 경기도의사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안전한 진료문화 정착에 앞장 선 인물이며, 이 법안은 이달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좌파와 우파에 치우치지 않은 의료전문가로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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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대한 과민반응

서울시 공공의료단장 인사 편파적인가?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지난해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전 회장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으로 임명되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 이권을 위한 편향적 활동에 주력했던 인물이라는 게 반대 이유지만 이들의 주장도 그리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 운영중인 서울의료원은 최근 단장을 공모해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을 최종 낙점했다.

조인성 단장은 5월부터 3년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게 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의료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가 운영중인데, 공공보건의료정책 방향 연구, 공공병원 경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자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천을위한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조인성 단장이 공공의료와 배치되는 인물이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인성 단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로 개원의와 의료계 이권을 위주로 한 편향적 활동에 주력했던 인물이라는 게 이유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해 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했을 때 제시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 개정, 의료기관 현지실사 및 급여비 삭감 개선 등의 공약만 보더라도 편향성이 뚜렷하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운영구조를 의료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직결된 의약품 리베이트나 부당청구 행태를 척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지실사 등 정부 개입을 불공정한 것으로 규정하는 태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이런 인물이 임명되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기조를 형성하는데 있어 공익성보다 의료계 중심의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하는 발판으로 활용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적지 않다.

우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 필요성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안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10월 건정심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8명의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학계 등 공익위원을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정부의 의도대로 의료수가, 보험급여 확대 등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현지조사와 심평원의 일방적인 삭감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일선 의사들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인성 단장은 과거 경기도의사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안전한 진료문화 정착에 앞장 선 인물이며, 이 법안은 이달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좌파와 우파에 치우치지 않은 의료전문가로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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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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