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환자단체 건보공단 6000억 인건비 과다 편성…전액 환수해야

기사입력시간 25.11.10 13:52최종 업데이트 25.11.10 13:52

환자단체 "건보공단 6000억 인건비 과다 편성…전액 환수해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중증∙희귀 환자 치료 지원금으로 재배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년간 직원들에게 6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과다 편성∙지급해 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환자단체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환자 치료 재정을 내부에서 새어 나가게 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단순한 기관 운영비가 아니라 암∙희귀난치질환자∙중증 환자가 생명을 이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적 자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단 내부에서조차 재정 누수가 발생했단 사실은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넘어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즉시 전액 환수해 중증∙희귀 환자 치료 지원금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며 “공단의 재정 지출은 철저하게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환자단체 참여형 예산 검증체계를 법∙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은 기관의 잔고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공적 자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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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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