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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원격진료·건강관리서비스 포함

    4개 분야 16개 중점과제 발표 "체질개선과 혁신으로 내년 상반기 경제활성화 성과"

    기사입력시간 18.12.18 05:12 | 최종 업데이트 18.12.19 04:1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시장 체질개선과 산업 구조개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대 영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16대 중점 과제로 구성 됐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의료 분야에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가 검토된다. 정부는 의료취약지를 시작으로 동네 의원 등 일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를 원격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성 질환자 원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 소비자단체와 논의를 거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검토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를 해소하고, 병원 외 민간 기업이 건강관리 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터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6조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광역권 인프라 사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 제 2의 벤처 붐 조성, 소비 진작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출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수출금융 지원을 12조원 확대해 총 217조원을 공급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6조원 규모로 마련한다.

    정부는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위해서 주력사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확 등 4개 산업 분야를 육성하되, 8대 선도 신산업 중에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2019년에 현장에서 가시적인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산업에서는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분야가 중심이 되어 활성화 된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인력양성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는 고용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가 자리를 잡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기업주도의 직업 훈련을 도입한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확산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와 경제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선 아동수당 대상 확대, 기초연금 인상 지원, 한국형 실업 부조 구축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2019년 4월부터 5만원 인상해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형 실업 부조는 2020년에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영세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 또 객관성을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2020년에는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아래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측면에서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정책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5G,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속도를 낸다.

    또 정부는 내년 중에 국토와 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 기반 시범 도시 3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 장려 중심의 정책을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최대한 줄이고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을 40%로 높인다.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과제는 기업투자·민자사업·공공투자·재정프로젝트 등 4개 빅 프로젝트(Big project), 공유숙박·보건의료서비스·상생형 지역일자리·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등 4개 빅 딜(Big deal) 과제, 주력산업·신산업·창업·서비스산업 등 4개 영역의 산업 혁신(Big Innovation), 서민·자영업자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 과제 3개와 최저임금 정책 보완으로 구성된 4개 포용성 강화(Big trust)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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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연 (dyjeong@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