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건복지부,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사입력시간 19.04.24 16:06최종 업데이트 19.04.24 16:06

보건복지부,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긴급복지 확대 등 생계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 11개 사업을 위한 3486억 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323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총 6,68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80억 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5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 2,000가구, + 164억 원) 및 의료급여(+2만 5,000가구, + 688억 원) 추가 소요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 원을 편성하고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을 확대(+4만 2,000건, +204억 원)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61→64만개)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를 지원(+1,008억 원)하고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를 1만 개로 확대(4만 8,000개 → 5만8,000개, +336억 원)한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2,000명, +114억 원)하고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를 인상(+31억 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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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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