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허와 실

[칼럼] 여한솔 공중보건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논란의 시작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대만에서 시행중인 총액계약제를 참고해야 한다,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폭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 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수많은 의료전문가가 되뇌었던 내용이지만, 이제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인지하는 듯하다. (알고도 일부러 말 하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혁과 약제비, 치료재료비에 대한 인하 등 다양한 제안이 국정감사기간동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관리학자, 정부와 국민, 즉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알츠하이머병 혈액검사로 진단

[칼럼] 한국아브노바연구소 배진건 소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인지기능 등 이상행동 및 심리 증상(BSP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이 심해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치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처방되고 있는 치매 치료제는 남아있는 신경세포의 활성을 유지하도록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는 약물들이다. 또한 치매에 동반하는 이상행동 및 심리증상 등의 조절을 위해서는 환경요인이나 정서적 지지등의 비약물적 치료법을 적용하거나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기존 항정신성 약물 치료법 등이 적용되고 있는 정도이다. 전세계적으로 4600만여 명이 앓고 있는 치매 치료법을 찾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헬스케어 AI 정책, 전문가 참여해야

[칼럼] 하버드의대 영상의학과 도신호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My life in Boston 보스턴은 벌써 가을 색깔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뉴잉글랜드 지방의 가을 단풍은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가을 비가 내린 후에 따뜻하던 바람이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어 불기 시작하면, 단풍이 예쁜 색깔과 특이한 향기를 품어내기 시작하면서 여름과는 전혀 다른 경치를 만들어 냅니다. 그 이후의 길고 힘든 겨울을 잠시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최근에 다녀온 타이완이 기억납니다. 그곳은 습도가 아주 높고 기온도 높아 양복을 입고 출장을 간 저에겐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경험하고 만난 분들로 지금도 가슴이 시원합니다. 'WCIT 2017(World Congress on Information Technology 2017)'이라는 모임에 초청을 받아 처음 타이페이에 발을 딛은 건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출장을

요양기관 강제지정 철폐가 답이다

[칼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지난달 의협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모 관리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게 의료계에 유리한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자 체제인 만큼 건보공단의 권한이 막강해 계약을 빌미로 의료기관 솎아내기도 가능해진다"는 협박성 멘트에 이어 "특히 당연지정제 폐지가 실현 가능한 이슈인지 생각을 좀 해보라"는 지적까지 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온갖 모순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인 강제지정 보험제도 통제 하에서 임종 선언만 남겨놓고 있는 의료계로서는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있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소위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까지 밀어붙이는 형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제는 의료계도 한국의료제도 모순의 원흉인 강제지정제 폐지를 최우선 당면과제로 삼아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 듯하다. 헌법소원 등의

호스피스 이용 막는 연명의료결정법

[칼럼] 서울의대 내과학 허대석 교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이십년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호스피스 제도화 관련 법안이 2016년 초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전담하는 병상을 갖춘 입원형 호스피스가 건강보험수가를 본격적으로 적용받기 시작했으며, 집에서 머무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형 호스피스와 호스피스 팀이 일반병동에 입원중인 환자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수가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대상 환자도 확대해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까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법의 미비가 한국에 호스피스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주요인이라고 생각해온 호스피스 관련 종사자들은 이번 법시행이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 운영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시행된 두 달도 안된 현재 호스피스에 직접 종사하는 의료진들은 말기

​줄기세포와 비타민C의 필연적인 만남

[칼럼]한국아브노바 배진건 소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대한민국 국민처럼 줄기세포(stem cell) 지식에 능통한 국민이 지구상에 있을까? 아직도 이어지는 어느 교수님의 학습효과 때문에 유엔 회원국 줄기세포 학력고사를 치른다면 금메달이 틀림없다. 항산화제 비타민C의 중요성도 국민 모두가 안다. 줄기세포와 비타민C(Ascorbate)의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만남을 기술한 논문들이 최근 네이쳐(Nature)와 셀(Cell)에 동시에 발표됐다. 이렇게 소위 CNS(Cell, Science, Nature)에 거의 동시에 비슷한 내용의 논문이 발표됐다는 것은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혈중 비타민C의 농도에 따라 암 억제 단백질(Tumor suppressor protein)인 Tet2로 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hematopoietic stem cell, HSCs)의 숫자와 활동능력을 조절하고, 그에 따라 비타민C 농도가 줄어들면 줄기세포의 변화가 백혈병으로 진전한

우리의 공통조상 단군은 신화인가?

[칼럼] 한국아브노바 배진건 소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가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뭇매를 맞고 결국 물러났다. 박 후보자는 9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지구 나이가 6천 년이라고 주장하는 창조과학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신앙적으로는 6천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여기서(신앙적 6천년에서) 1년은 우리가 말하는 실제 1년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성진 교수는 정말 존경스럽다. 그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름을 분명히 알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인류의 공통조상이 350만 년 전에 살았던 유인원이라고 믿고 있다.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인류기원을 분자 수준에서 처음 보여준 1987년의 '미토콘드리아 이브(Mitochondria Eve)'에 의하면 인류는 10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 이미 나타났다. 9월 30일부터 10월

한국형 AI 의사 활용법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 글에는 70%의 사실과 20%의 소망과 10%의 상상이 담겨 있습니다.) 대형병원마다 경쟁적으로 도입되며 인기를 끌었던 IBM사의 암 진단 인공지능(AI) 의사 왓슨의 열기가 시들해졌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다. 아직은 AI 의사가 인간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고, 치료보다 진단 분야에 머물러 있으며, 진단의 정확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의 컴퓨터 기술은 인간을 대체할 수준은 못되지만 막대한 자료를 수집해 처리하는 능력 면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월등하게 뛰어넘으므로, 그런 능력을 활용하해 의사의 실수를 줄이고 의사의 판단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은 할 수 있다. 다행히도 AI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한국 의료계에는 있다. 왓슨은 암 진단에서는 아직 인간을 뛰어넘지 못했을지 모르나 심평의학 분야에서는 인간 의사를 뛰어넘는 대가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개원한 의사들은 교과서적인 의료는 의사 면허나 전문의

성분명처방제, 그 허와 실

[칼럼] 여한솔 공보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한약사회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 단체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편승해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필요성을 언급하며 약사의 진료권을 주장하는 한편, 성분명 처방제 또한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그 기세는 드높지만, 성분명 처방제를 주장 하는데에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정당성이 결여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해, 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부정한 세력과 결탁해 이윤 좇길 꾀하는 왜곡된 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성분명처방 시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약제 생동성 실험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 제약회사들의 약제 생동성 실험은 주로 위탁업체에 맡겨 시행했는데, 이 위탁업체들은 대부분 제약회사로부터 비용을 받고 시행한다. 따라서 실험과정이 제약회사의 편의에 맞게 구성 될 것이 뻔한 현실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의사들은 건보재정 위해 희생해 왔다...

[칼럼]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비대위원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사들은 처음 전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만들 때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존에 받고 있던 진료비의 약 절반 정도로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절반으로 해서 국민에게 제공했던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마음 오직 하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외국인, 재외국민도 이용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치료, 같은 의료행위를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입니까. 2009년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 메르스까지 의사들은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동료들이 감염되어 쓰러지고 격리되면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했습니다. 그 때 정부는 뭐했습니까? 정부는 뚫리고, 의사들이 막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388명입니다. 160명이 죽었던 이 사건은 누가 밝혀냈습니까? 의약분업때 의사들이 파업한 것이 밥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