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의료비 지출 미국 17.2% vs 한국 7.6%, 지출 억제 제도 도입 타당한가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미국 17.2% vs 한국 7.6%, 지출 억제 제도 도입 타당한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020년도 수가협상 논의가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이미 미국에서 문제가 있어 ‘사용불가 판정’을 받아 폐기된 ‘지속가능성장률(SGR) 방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 방식을 옹호하며 앞으로 2~3년 더 적용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배경과 진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는 지난 22일자 칼럼을 통해 "일명 ‘SGR’은 미국 의회에서 17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된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의 발의로 영구 폐기된 단 한 번의 빛을 보지 못한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사연 측은 이를 의식한 탓인지, 공식 브리핑을 통해 SGR 방식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이 방식이 반드시 공급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 자신들의 연산방식을 이용해 2020년도 수가 인상 폭을 미리 정해 놓은 마지노선을 갖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