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 정부·국민에게, 의사는 재정 지원 없이 서비스만 제공" 의료전달체계·원격의료·커뮤니티케어 등 의료계 반대 이유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는 최근 의료전달체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원격의료 등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소용돌이에 얽혀있다. 때론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때론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의료계가 정부 정책을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정책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 문제는 '돈'이다.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그만큼 적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자금 투입 계획이 빠진 상태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혜택은 정부와 국민이 보고 의사들은 아무런 이익 없이 서비스만 제공해야 하는데 어떤 정책이든 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마치 관행수가의 절반 이하로 수가를 매기면서 건강보험을 강제로 시행한 과거와 다름 없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 이미 거대해진 상급종합병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중간에 끼어 있는 1,2차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의 입장도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어떤 제안이 나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