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월23일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로 석탄발전량 상향을 제한하는 석탄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각국이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자구책을 발표하는 등 에너지 전환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탄소 저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성 장관은 "저탄소 사회를 위해 에너지 혁신을 강화하겠다"며 "그린 뉴딜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과감한 제도개선을 이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풍력 보급 증가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추진산업부는 업무현황 보고에서 독일의 탈탄소법 제정(지난 7월), 영국의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지난해 6월)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에너지 전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구글 등 글로벌 기업도 저탄소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젠 저탄소 투자가 국가는 물론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그린 뉴딜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신서비스·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에서 2034년까지 현재 60기인 석탄발전기 30기를 폐지하고 24기(12.7GW)는 액화천연가스(LNG) 대체하며 5.1GW의 LNG 신증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8일 9차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발표한 '초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올해 안에 발표할 9차 전기본 본안에서도 초안과 같은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석탄총량제 도입…발전량 상한 제한눈에 띄는 점은 석탄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로, 발전사업자들의 석탄발전량 상한을 제한한 것이다. 9차 전기본을 통해 석탄발전기 축소 계획을 밝힌 적은 있지만, 발전사들의 석탄 발전량을 조절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환경부가 '제3차 계획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3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산업부가 석탄 총량제,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면 발전 부문의 통합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계수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BM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BM 계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무상 할당 배출권이 돌아간다.
오는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42.7GW로(지난해 잠정치 15.8GW) 늘리는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인 태양광, 풍력 집중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태양광은 고효율·신시장·저단가 3대 분야에 오는 2024년까지 3300억원을 투자한다. 풍력에선 8MW 발전 터빈 개발을 시사했다. 아울러 초대형터빈·부유식시스템·너셀 국산화 테스트베드·대형터빈 실증단지 등에 총 1325억원을 투입한다고 알렸다.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동남권 부유식(6.0GW) 등 대형 프로젝트에 맞춰 발전 설비의 기술 수준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예로 들면 현재 3MW의 터빈 20기를 설치한 상태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8MW가 이미 상용화돼있고 12MW 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황인 만큼 두산중공업의 기술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 생태계 연대·협력 활성화…공급망 강화산업부는 산업 생태계 연대·협력 활성화를 통해 공급망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연구개발(R&D) 결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업종 기업은 물론 다른 업종의 기업, 민관 및 공공기관 등을 매칭해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이다.
바이오·반도체·배터리·가스터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대표 성공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달 23일 삼성디스플레이 등 15개사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며 삼성의 양자점(QD)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 전환을 지원했다.
산업부는 향후 주요 정책 추진계획으로 ▲산업강국 실현 ▲무역·통상 강국 도약 등을 제시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차세대메모리 핵심거점을 조성한다. 수요기업이 120조원을 투자하고, 신규고용 1만7000명, 부가가치 200조원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AI반도체·미래차 등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지능형 인공지능(AI) 반도체에 10년간 1조원을 투자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4만5000대, 수소 충전기 450대를 구축한다. 또 2025년까지 스마트 그린산단을 현 7개에서 15개로 늘린다.
이날 산업부 국감에 이어 오는 22일 종합 국감이 한 번 더 열린다. 산하 기관의 경우 13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8개 기관, 15일 한전 등 13개 기관, 20일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기관이 각각 국감에 임하게 된다.
산중위는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그린 뉴딜 사업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동욱 현대차 전무, 이감규 LG전자 부사장 등이 국감장에 나선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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