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 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린 뉴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의 실효성,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의 실적에 미친 영향과 전기요금 인상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중위는 오는 7일 산업부, 13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8개 기관, 15일 한전 등 13개 기관, 20일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22일엔 산업부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다.
ESS 보급 부진…석탄발전 수출 금지법·산지 태양광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린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여야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국감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 및 부작용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다른 점에 대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경제 성장 유도'라고 밝혔다. 산중위 위원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에 대한 에너지 전환보다는 4대강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탄소 중립 지향을 목표로, 대형 토목사업 없이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해 경제와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야당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속도는 더디고 안전 문제는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1일 공공기관 의무도입제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공공기관이 254곳 중 5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등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고려하면 ESS 보급이 늘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조차 부진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지난 8월 장마로 산지 태양광이 무너지자 논란이 됐던 신·재생에너지 안전 문제도 짚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산지 태양광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 연간 13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사업기간을 20년으로 잡으면 약 2조6000억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산지 중간 복구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전력거래를 하는 사업자에게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당이 도입하려 하는 석탄 발전 수출 금지법도 논란거리다. 여당 뉴딜위원회 그린 뉴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한전의 석탄 화력발전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RE100(205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을 통해 국내 신·재생 보급을 늘리는 데엔 동의하지만, 석탄 발전사업자의 수출 활동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탈원전 후 한전 적자↑…전기료 개편 언급될 듯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한전이 2년 연속 적자를 본 사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의 연결 영업이익은 2015년 11조3467억원, 2016년 12조16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조9532억원으로 3분의 1토막 났다. 2018년엔 2080억원, 지난해엔 1조2765억원의 적자를 봤다.
산중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한 해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이 급속도로 진행된 탈원전·탈석탄 정책 영향에 따라 2018~2019년 영업 손실을 냈다"며 "한전의 경영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원전 비중이 대폭 줄면서 전력 생산 추가 비용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7월 원전가동률은 74.8%다. 2017년엔 71.3%, 2018년엔 66.5%였다. 이에 대해 한전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가 감소하면서 상반기에 8204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해왔다.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국제 유가가 한전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한전 재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만큼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 문제도 국감장에서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전은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의 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전이 의뢰한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전기료 원가 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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