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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동맹국 간 연대를 통한 대중(對中)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외연은 지난 6일 기준 기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49.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 지지율은 42.8%였다고 전했다. 6월 10.2%포인트에서 6.9%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지만, 바이든 후보가 아직은 유리하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최소화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능성 ▲바이든 후보에 대한 선호도 상승 ▲전면 우편투표 가능성 등을 미 대선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바이든, 동맹국과의 연대 통해 중국 압박…트럼프보다 더 셀 것"

미국 정권 교체 시 중국과의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이다.(이미지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대외연은 바이든 후보의 주요 공약을 통상, 경제, 기타 정책 세 부분으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통상 부문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중국 압박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글로벌밸류체인(GVC)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중이다.
경제에선 법인세를 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한 조세 정책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재건을 위해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경기 부양안과는 별도로 7000억달러(약 831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별도 예산을 미국산 제품 사용 확대, 혁신 촉진, 제조업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아울러 헬스케어 분야에서 오바마케어의 확대 및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약 2조달러(약 2374조원) 규모의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이민자 보호 정책, 거대 정보통신(IT) 기업 규제 강화 등도 바이든 정부의 주요 공약이다.
◆"바이든은 동맹국 품어 중국 명분 약화시킬 것…리스크 완화에 사활 걸어야"

지난해 5월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 인도 등 4개국 군함이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대외연은 통상 부문에서 바이든 후보가 동맹국의 불만을 줄이면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중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대외연은 민주당 캠프의 통상·경제·기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중 한 국가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대중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여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 해왔다. 일방주의적인 대중 수입품 관세 부과전략을 취해오면서 동맹국의 불만은 무시했다. 자연스럽게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만 신경 쓰는 통상전략을 취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예를 들어 대미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식으로 통상 전략을 구사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 압박전략을 실시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를 고르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연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정부에 비해 미·중 간 선택을 더욱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교역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시도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린 뉴딜과 바이든 에너지 계획 투자 부문 겹친다…협력 기회"


한편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과 미국의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 간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마련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대외연은 내다봤다.
지난 7월 바이든 후보가 발표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엔 ▲오는 2035년까지 전기발전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조세 인센티브 2배 확대 ▲10년 이내에 '그린 수소'를 기존 수소와 동일한 비용으로 제공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바이든 계획의 투자 부문은 우리나라 그린 뉴딜 정책의 3대 분야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맞닿아 있다는 게 대외연의 분석이다.
대외연은 "양국 간 부문별 에너지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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