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가 올해 준비 작업에 착수해 내년 초 조성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자율적 뉴딜펀드는 이보다 더 빨리 출시될 예정이며, 상장지수펀드(ETF) 등 연계상품도 선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책형 뉴딜펀드는 올해 투자가이드라인 마련과 운용사 선정 기준 마련 등 절차를 거쳐, 내년초 정부 재정 출자시 펀드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한국거래소도 뉴딜관련 지수 개발 등을 통해 ETF 등 연계 상품을 출시, 시장자율적인 민간 뉴딜펀드는 더 빨리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 의구심을 나타내는 수익률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익성 제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부의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뉴딜 투자가 활성화되면 투자 경험 축적을 통해 더 좋은 투자처가 발굴되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센터와 5G망 등에 대한 인프라투자가 해외는 이미 활성화돼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어서 수익률도 제고될 여지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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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처와 관련해서는 곧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민간 부문이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을 토대로, 뉴딜 관련 사업 및 관련 기업을 판단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이라면서 "금융시장에서 뉴딜 관련 기업·업종에 대한 투자가 부각되고 있으며, 뉴딜 관련 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 등을 추종하는 ‘뉴딜지수’가 조만간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자사업의 원금보장을 위한 추가 지원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은 공공성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 사업당 5000억원 한도에서 보증하고, 민자사업 추진이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민간투자자금 일부 지급하는 등 민자사업의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체계는 이미 구축된 상황"이라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원금보장을 위한 추가지원 조치는 없다"고 전했다.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시 재정의 우선적인 위험 부담 비율은 기본 10% 수준으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공부문이 부담하는 위험은 구체적인 투자 대상의 성격과 펀드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나,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이라면서 "다만 투자 대상의 성격에 따라 추가 위험부담이 필요하면 한국성장금융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총 7조원 정책자금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위험 부담 비율을 결정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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