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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최고세율과표 공시가 기준 9억 방안
양도세 중과 여부 놓고거래세 완화는 新舊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민영 기자] 서울시가 이달 중 보유세 완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다. 서울시와 인수위가 ‘보유세 낮추기’ 공동 전선을 구축하며 힘을 합하는 모습이다. 보유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세제개편안이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인수위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어 이를 관철시키려는 새 권력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보유세 완화 보조 맞추는 서울시=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분 재산세 최고세율과 과표 구간 공시가 기준을 9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이달 중 인수위에 보고한다. 지난 2월만 해도 서울시는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시키며 세제개편안 용역을 완성해 5월 중 인수위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수위 세제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기 전 보고할 것"이라며 "다만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방안은 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제안할 내용으로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현행 130%에서 110~115%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000만~3억원으로 설정된 과표구간을 상향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인수위 부동산TF를 지휘하고 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시장 친화적이고 서울시 소속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과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각각 파견돼 서울시와 인수위 간 소통 창구도 마련돼 있다. 5월 출범하는 부동산 세제 TF의 핵심 논제 역시 보유세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이 방안 역시 법을 고쳐야 하는 일이라 더불어민주당이나 현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보유세 납부 가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란 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거부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뒤따른다.
◆거래세 완화 두고 신구 갈등 폭발= 부동산 세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거래세’ 부분에선 이미 현 정부와 인수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여부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배제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11일 공식 거부했다. 인수위가 지난달 31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고 제안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갈등은 이 제도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한 현 정부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높은 거래세(양도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버티거나 증여’를 선택했다. 집값 상승은 멈췄지만 매물 잠김 현상도 뚜렷해졌다.
인수위는 이 같은 부작용이 ‘반시장적’이라는 점에서 시장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인수위도 중과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것은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거래세가 완화되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오기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서 매물은 주로 비(非)강남권, 비(非)재건축 물건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세 완화만으로는 심각한 거래절벽을 해소하고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동반돼야 시장이 매물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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