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검찰과 경찰 인력이 동원되는 부동산 상시 감독기구,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정부조직으로 설치한다. 연말까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해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ㆍ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감독기구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정했다. 기존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해 조직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을 파견한다. 분석원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기능과 권한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제도 자체를 대폭 축소한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도,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올해 9~12월 4개월 동안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한다. 대상은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내용을 점검한다. 홍 부총리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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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태릉 CC를 포함한 3기 신도시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일정도 다음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 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태릉 CC를 포함한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부동산 정책정보 웹 사이트도 9월 중 확대개편한다. 앞서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변경된 임대차 관계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마련해 기관 홈페이지, 지자체, 일선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한 바 있으며, 오는 4일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변경 사항들을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를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 "시장 안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러한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정책 패키지가 확실하게 작동되고,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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