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기 처리하던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행정 간편해진다

최종 업데이트 22.03.01 11:06

수기 처리하던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행정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 시스템인 '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방문해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세움터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가 개시돼, 건축행정 편의성 증진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이나 건축협정인가 신청, 주택조합 설립 인가,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 등의 민원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08년 세계 최초로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세움터)을 도입해 민원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전산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유지·관리하는 구조로 구축해 지자체별로 시스템의 성능 차이가 나고 시스템 노후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2019부터 올해까지 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관리체계로 전면 개편·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청 대상 사업도 클라우드 세움터 전환 사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클라우드 세움터 전환 사업을 통해 ▲ 온라인 심의회의 지원 ▲ 건축물대장 온라인 도면발급 범위 확대 ▲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민원 지원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기존 건축행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전국 지자체들도 올해 말까지 클라우드 세움터로 전환을 마칠 계획"이라며 "건축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건축 허브 구축 등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