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프리랜서 이선화씨(25)는 최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6개월 전에 비해 0.53%포인트 상승했다는 문자를 받고 청년 월세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 전세 보증금 8000만원 중 7200만원을 대출받은 그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연 38만원을 더 내야한다. 이사를 앞둔 이씨는 “금리가 더 인상된다면 월세로 전환해 월세 지원을 받는 게 매물 선택지 면에서도 비용 면에서도 더 낫다”고 말했다.
전세 대출금리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으로 월세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문의도 늘고 있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거주가 많은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전년도보다 1.8%포인트 늘어난 59.9%였다. 다세대·연립 주택 역시 1.7%포인트 늘어난 26.5%를 기록했다. 서울시 관악구·동대문구 등 대학가에 위치한 주민센터 직원들은 “월세지원 사업 문의가 전년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고 입을 모았다.
늘어나는 월세 청년에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을 도입해 올해 4월 중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월세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기준이 지자체와 다르다. 가령,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본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에게 지원책을 펼치는 한편, 국토부의 지원 사업은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의 월세 지원사업 소득 기준과 영역을 구분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월세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고 호평했지만 한시적이라는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2020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원사업 종료 후 월세 충당계획을 묻는 문항에 생활비 절약 혹은 저축금액 감소(40.1%)가 1위를 차지했고, 아르바이트 시작(17.0%)이 그 뒤를 이었다. 작년 서울시 월세지원 사업에 참여한 김승곤씨(25) 역시 “월세 지원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원이 끝난 후에는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본가로 돌아가 취업준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 가구는 저소득층 가구로서 월세 지원이 끝나면 다시 주거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중위소득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청년에게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원 기간을 점차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올 4월 중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에게 12개월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부 가이드라인은 공개 예정에 있다.
서울시는 올해 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자격이 되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구원수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작년 기준 타 시·도에서는 지자체에 따라 최대 10만원~2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은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생애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