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국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 -1%대 성장률 기록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으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0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강도와 범위가 지나치게 클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5단계 격상을 통해서도 만일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남은 카드는 3단계밖에 남지 않게 된다. 코로나19의 확산, 진정을 가르는 중대기로에 놓인 셈이다. 이미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들은 지난 봄 코로나19 확산에 충격받은 후 대출 등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일주일 가량은 방역과 경제 모두 '골든 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6일 밤 12시까지 수도권 방역수위 2.5단계…경제 타격 최소화 위한 조치정부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의 방역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 것이 이번 방역강화 조치의 골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밖에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의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28일 식당, 주점, 노래방 등이 밀집한 서울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 일대에서 저녁 시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처럼 정부가 3단계가 아닌 2.5단계를 먼저 실시하는 이유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타격을 우려해서다. KB투자증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시행할 경우 올해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동안 수도권에서 시행하면 성장률이 0.2%포인트, 한 달 동안 이어지면 0.4%포인트 내려갈 것이란 진단이다.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0.2%→-1.3% 지난 27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대폭 낮췄다.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한 후 3개월 만에 1%포인트 넘게 하향 조정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이었던 2월 전망치(2.1%)와 비교하면 6개월만에 전망치가 3%포인트 넘게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한국경제 역성장이 현실화한 것이다.
한은이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낸 1953년 이후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이 벌어졌던 1980년(-1.6%)과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5.1%) 두 번 뿐이다. 한은이 금융위기 충격에 마이너스(-1.6%)를 점쳤던 2009년에도 실제 성장률은 0.8%로 플러스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경제 회복 흐름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으로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를 상당 폭 하회하는 -1%대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망경로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세계경기 완화 속도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다소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은 2.8%로 전망했고,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0.4%,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번 성장률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발표했는데, 비관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겨울까지 확산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평균 100명 이상의 확진자수가 나왔던 기간이 40~50일 정도가 된다"며 "이를 감안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8월 중순부터 지속된 코로나 재확산세가 10월부터 진정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까지 하향 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에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앞선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없이 원안대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9월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 달 말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도 2배로 높아진다.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자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앞으로 일정 비율(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0분의1, 상장회사는 1만분의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금융그룹감독법이 신설되면 비(非)지주 그룹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된다. 제정안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금융그룹으로 지정된다. 이들은 그룹 차원에서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ㆍ위험집중 등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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