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금리 인상]영끌·빚투 지옥…무리하게 빚 낸 차주 곡소리

최종 업데이트 22.01.14 11:00

[금리 인상]영끌·빚투 지옥…무리하게 빚 낸 차주 '곡소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만간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구매)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이번 인상 후에도 올 연말까지 두 차례 인상에 나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 1.75%까지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가 2조9000억원가량 증가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3.78~5.54%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말(연 3.60~4.98%)과 비교해 하단이 0.18%포인트, 상단이 0.56%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연 3.57~5.07%까지 뛰었고, 신용대출 금리는 3.44~4.73%로 상단이 5%에 육박했다.
한은이 이날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곧바로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는 최소 0.25%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실제 A은행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3억원 주담대와 1억원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이번 금리인상으로 연 1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더 내야 된다. 주담대 이자는 연 75만원, 신용대출은 연 25만원 가량 늘어난다. B은행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2억원 주담대와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주담대 연 이자 70만원, 신용대출 연 13만원 늘어 8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더욱이 정책금융 상품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요건도 강화돼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날부터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신청분에 대한 주택 추가 취득 여부를 1년 단위로 단축해 검증한다. 기존에는 3년마다 검증했다. 검증단계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집을 팔도록 하는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검증 강화는 갭투자에 악용되는 사례를 미리 막기 위한 조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적인 유동성 관리나 금융·통화정책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등의 부담을 금융정책으로만 막으려 하지 말고 재정을 통한 정책적 지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은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으로 해야 하는데 재정 상황도 여의치가 않아,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의 일부 탕감 같은 단계로 적절히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