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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선 한은법에 고용목표를 넣는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한은은 내년에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은은 25일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한은의 고용안정 역할 강화 요구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대 통화정책 목표인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중 고용에 더욱 무게를 실으면서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타격이 심각한 만큼 한은이 현재보다 더 고용안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한은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용목표를 한은법 1조1항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용목표를 1조2항에 넣는 내용이다.
다만 한은은 통화정책으로 고용안정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기준금리 이외에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한계나 정책 목표 간의 상충 가능성 등도 연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경기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리 이외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방식은 유지하되,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국 논의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한은의 물가 목표수준은 2.0%다.
한은은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내 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 확산 정도, 백신 상용화 시기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은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은 대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여건변화를 고려해 신성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한도를 늘린 효과와 취약부문 자금사정 변화를 점검하며 운용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역시 운용성과를 분석해 지원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경제·산업구조, 환경·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연구분석도 강화한다. 한은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디지털화 심화 등에 따라 경제·산업구조에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분석을 강화하고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환경·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 경제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안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통화안정증권 등 유동성 조절수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개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하에서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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