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자에게도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 부여
금융·의료 등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내년 1.6조원 투자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 발굴해 R&D 집중 지원
다음달 중순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주상돈 기자] 정부가 장기간의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자에게도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한국판 제5차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도입할 것"이라며 "타국 입ㆍ출국이 없는 국제선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도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을 동일하게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 부처,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사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안도 논의 됐다. 비대면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경제-방역 상충관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금융과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 등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유망분야에 대해 내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비대면 보험모집 등의 허용하고 의료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과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비대면 경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과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하기로 했다.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총 9조원 규모 비대면기업 전용 융자·보증·투자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내수요 창출을 위해 20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총 6400억원 규모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2000억원 규모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도 조성해 비대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준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2021년은 확실한 경제회복과 반등을 만들어 내고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나아가 우리 경제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경제팀 전체가 세부내용을 충실히 보완해 1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율 하락세 대한 우려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 경제주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과도한 환율의 변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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