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이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에 대한 '백지화'를 뜻한다.
검증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결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운용 및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와 관련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또 "이(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계획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지난해 6월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 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검증위는 부울경이 제기한 김해신공항의 쟁점들을 안전, 소음, 시설운영·수요, 환경 4개 분야로 구분해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는 물론 일부 쟁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검증위는 "검증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결과 발표로 정부가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바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 논리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으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정부ㆍ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실제 2016년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실시한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에서 김해공항확장안은 압도적인 1위였다. 가덕도는 밀양에도 밀려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당시 ADPi측은 가덕도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건설 자체도 힘들다"며 "자연적 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었다. 가덕도는 2011년 진행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도 비용편익(B/C)이 사업 타당성 기준인 1.0에 못 미쳐 탈락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득을 보려고 무리하게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공업계 전문가는 "영남권 관문공항 마저 선거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며"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엄격한 평가 지표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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