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전공의 간 협상테이블이 당분간 마련되기 어려운 이유

이미 총선 민심 정부 편에서 떠난 상황…대통령 메시지, 의료계 협상테이블 앉히기 명분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전공의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까지 밝혔지만 실제 소통이 이뤄질 가능성은 묘연해 보인다.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과 별개로 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화 요청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입장 유지한 채 대화 여지만…"대화 진정성 의심할 수 밖에"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그동안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측에 물밑 협상 요청을 몇 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가 2000명 정원 증원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여지가 없다는 게 대화 거부의 이유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대통령 담화문 발표나 전공의에 대한 대화 요청도 의료계를 협상테이블에 앉히기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우선 대통령 담화문을 살펴보면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통령실 "윤 대통령, 전공의와 대화 원해"

대통령실, 박단 대전협 회장에 접촉 시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대화할 의중으로 알려졌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의 연락처를 수소문 하는 등 전공의들과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인 1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현장 이탈 문제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적으로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눈시울 붉힌 전의교협 조윤정 홍보위원장 "대통령 먼저 전공의 대표에게 만남 요청해달라"

전공의들 6주간 전 국민에게 나쁜 직군으로 낙인…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고 박단 회장도 화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언론홍보위원장이 2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의 만남을 강조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이외엔 정답이 없다는 취지다. 그는 윤 대통령에겐 "먼저 손을 내밀어달라"고 요청했고 박단 회장에겐 "대화 요청이 오면 꼭 만나보라"고 간청했다. 조윤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전의교협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은 단 1명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먼저 팔을 내밀어 달라. 6주간 전 국민으로부터 나쁜 직군으로 낙인 찍힌 이들을 두팔로 안아달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관용은 힘이 있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사직한 1만3000명 전공의를 대신해 대표인 박단 회장 1명이라도 5분만 안아달라"며 "젊은이들의 생각을 미쳐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5분만 팔과 어깨를 내달라. 법과 원칙 위에 있는 것이 상식과 사랑"이라고 전했다. 그는 "박단 회장

젊은 의사들, '진료 지연'에 속 끓이던 암 환자 돕는다

암 환자·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 이번주 중 시작…진단 교수와 연계해 최선 대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이번주 중 전국 암 환자,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Nationwide Cancer·Chronic disease Triage Project)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진료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는 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한다. 의료체계를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정부와 달리 우리는 환자들의 불편,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보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옥 전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 의대생 등은 전날(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만나 의견을 듣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전국의대교수비대위 방재승 위원장 등도 지지를 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NCTP는 환자·환자 보호자가 이름, 연락처, 질명 및 진단시기, 첫 진단 병

전공의·의대생 96% "의대정원 감축하거나 유지"

젊은의사 158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한국 의료 가장 큰 문제는 '비현실적 저부담 의료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전공의 등 젊은의사 96%가 의대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는 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젊은의사 동향조사 결과 브리핑’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의대생·전공의 1581명이 참여했다. 젊은 의사들은 한국의 의료현실과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대정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감축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96%로 절대 다수였다. 특히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4%(101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현행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2%(504명)였다.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4%(63명)에 불과했다. 젊은 의사들은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의 의료비(90.4%)를 꼽았다. 이어서 ▲비인간적 전공의 수련 여건(80.8%) ▲응급실 및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문지기 실종(6

복지부, 대통령 담화 이후 2000명 증원 논의 '불가'→'가능' 입장 선회

전병왕 복지부 실장 "의대 2000명 증원 절대적 숫자 아냐, 의료계 내에서 통일되고 합리적인 방안 가져오면 논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까지 나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의료계와 대화를 촉구했지만 어제(1일)까지 상반기 임용을 포기한 인턴의 수가 약 2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늘이 임용 등록 마지막 날이라며 전공의들을 회유하는 한편, 그간 '절대적인 숫자'처럼 고집했던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턴 임용 포기자 2400명 달해…"오늘이 등록 마지막 기회" 이날 전 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7주차에 접어들고, 의대 교수에 이어 개원의들의 진료 시간 단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환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진료 축소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공의의 진료현장 이탈 여파가 커지면서

의대생 1만3000여명 정부 상대 집단 소송…"교육받을 권리 침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 의대증원 2000명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의대생 1만 3000여 명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대생들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2일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들 1만 3057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과 배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은 전체 의대생 수의 약 73%에 달한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으로 교육받을 권리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송을 제기한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카데바는 해부학 실습 뿐 아니라 의과 전공의들의 수술 연습에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의대는 해부학 실습에 사용할 카데바만 겨우 확보하고 있다”며 “평균적으로 카데바 1구당 학생 10명 정도가 실습을 하고 있는데, 증원시 20~40명 학생들이 실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증원에 필요한 교육, 실습 건물 등이 완성되는 데 최소 6~8년 이상이

의사 출신 총선 후보들 대통령 담화문 일제히 비판…"결국 정부여당 같이 원망할 것"

김윤 후보 "질문 받지 않은 본인 주장만 나열한 담화문은 불통 정부 표상"…안철수 위원장 "지금도 늦지 않아, 민심에 순응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에선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후보, 여권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의사 출신들이 총대를 멨다. 구체적 대안 제시는 하지 않은 채 의-정 갈등 해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윤 후보(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불통의 표상"이라고 까지 강하게 비판했다. 김윤 후보는 1일 담화문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10여 일을 앞두고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했다. 50분이 넘는 긴 담화였지만 정부와 의사 강대강 대치로 두 달이 넘는 의료공백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은 의료공백으로 불안한 국민과 고통받는 환자에게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못했다. 질문도 받지 않고

정부 정책에 등돌린 의대생들, '바이털과' 고려 84%→19%

투비닥터,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일반의 희망 비율 늘고 해외진출 고려 학생도 대폭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이후 바이털(생명)과를 고려하는 의대생이 10명 중 2명으로 이전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다. 의대생단체 ‘투비닥터’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인천성모병원 이준서 교수의 ‘정부 정책에 따른 의대생 진료과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의대생 859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정책 발표 전후 의대생들의 희망 전공과는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발표 전에는 내과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17.6% 가장 많았고 내과, 외과를 합하면 희망자가 25.6%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책 발표 후에는 내과와 외과 희망하는 의대생 비율은 4.5%로 급감했다. 대신 일반의(GP)를 희망하는 비율이 0.8%에서 21.2% 크게 늘었다. 피부과, 안과 등 비바이털과에 대한 선호도 증가했다.

지지율 5주 연속 하락하자 의-정 대화 손 내민 대통령실…총선 앞두고 2000명 규모 두고 ‘갈팡질팡’

여야 지지율 7% 이상 벌어지며 ‘이대론 안 된다’ 자성 목소리 확대…한동훈 위원장도 "숫자 매몰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당 내에서도 의료계와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강행하지도 못하고 철회하지도 못하는 이른바 '사면초가'에 놓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미세하게 바뀐 대통령 메시지…대국민 사죄하고 논의 가능성 열어둬 2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정원 관련 대통령실 메시지가 미세하게 바뀌었다. 그동안 2000명 증원 규모와 관련해선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합리적인 의료계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입장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다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의료계가 먼저 통일된 합리적 대안을 가져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의정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