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약물투여를 간호사가?…응급실 의사들 "환자도 죽고 간호사도 죽는다"

법적 책임소재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 환자 보는 간호사 없을 것 …간호사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자 응급실 의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그러나 현장 응급실 의사들의 견해는 다르다. 특히 간호사 법적 책임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현실 임상에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없이 심폐소생술(CPR)이나 약물을 투여할 간호사는 없을 것"이라며 "병원 전 상황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심정지가 와서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간호사가 알아서 심폐소생술하고 있다면 이를 용인할 환자의 보호자도 없을 것이고 반드시 의료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보이사는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의대증원, 고등교육법 위반…당연무효"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은 2023년 4월까지 공표해야…이번 의대증원은 변경 가능한 예외 사유 미해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전의교협 대표 33인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측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처분이 고등교육법 강행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2025학년이 입학연도인 경우 1년 10개월 전인 2023년 4월말까지 공표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에 발표됐으며, 전의교협 측은 정부의 이번 의대증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변경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변경 가능 사유는

의협 비대위 "복귀 전공의 명단 등 '커뮤니티 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 지양해야"

익명 온라인 사이트 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 반복돼 의사-환자 신뢰깨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도 전혀 실현 가능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돼 비판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글이 계속 인용돼 보도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앞서 비대위는 최근 진행된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경찰 고발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익명 온라인 사이트 글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보도가 계속되면 의사와 국민들 사이는 더 멀어지고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의사와 환자간 신뢰는 깨지게 된다.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비슷한 사례로 제약회사 직원이 궐기대회에 동원됐다는 글이 보도된 일도 있다. 아직까지도 해당 글이 사실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

전병왕 복지부 실장 "전공의 내부에서 사직은 집단 이기주의이고 자의가 아니라는 양심고백 나와"

전공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 절차 사전 처분 예고 ...미복귀 기간 장단에 따라 처분 정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의 진료현장 이탈이 장기화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내부 분열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보호하겠다고 회유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 조속히 복귀하면, 불이익 가능성 줄어들어…미복귀 기간에 따라 처분 달라질 것" 전 실장은 현 의료상황에 대해 "전공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수술, 입원, 외래 등 진료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이며, 중증과 응급진료는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 간호사에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도 허용…위임된 약물 처방도 가능

숙련도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나눠 업무범위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8일부터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대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이탈로 부족해진 의사인력을 간호사들로 대체하겠다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하게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 추후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실상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업무범위를 정해야 하다 보니 법적 책임성을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보완 지

윤 대통령 "19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으로 의료 서비스 후퇴…증원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도약”

중대본 회의 직접 주재…전공의 의존 탈피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은 PA, 군의관, 공보의로 채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9일이라는 마지막 기회에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PA 시범사업 및 공보의, 군의관 투입을 통해 의료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9년 동안 동결된 의대 정원으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오히려 후퇴했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통해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했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련 과정의 전공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하고, 국가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차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은 불가피

의대 입장 반영 안된 수요조사에 의대교수들 뿔났다…여론몰이 위해 결과 왜곡"

"아무 의미 없는 수요조사 중간발표로 국민 여론 호도…건물은 지을 수 있어도 교수 못 뽑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한차례 더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의학계 내 비판이 거세다. 이미 정부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의료계 반대가 심하니, 이에 반하는 수요조사 내용을 또 다시 발표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찬수 이사장은 6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시점에 수요 조사 결과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번에 한번 더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국 의대 설문조사가 여론몰이용이었다는 것이 정확히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지금 행정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만약 의대정원 증원을 속행하고 싶다면 그냥 2000명 규모를

윤 대통령 "국민 생명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직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저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 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왔다.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 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선민 전 심평원장, 조국혁신당 5호 인재로 영입

"의료정책 결정부터 진료까지 환자와 국민이 중심에 서게 할 것"…조국 대표 "삼고초려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 인재로 영입됐다. 조국혁신당은 6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인재영입 5호로 의사 출신인 김선진 전 심평원장을 소개했다. 김 전 원장은 심평원장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9월부터 강원도 태백 소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장으로 일해왔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인재영입식에서 “의료의 주인은 환자와 국민”이라며 “정책 결정부터 진료까지 전 영역에서 환자와 국민이 중심에 서도록 의사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 내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 보건의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며 “돈 걱정 없이 병원 찾아 헤매지 않고 어르신들을 편히 돌볼 수 있게 하겠다. 지역주민들도 질 높은 의료 쉽게 이용하게 하겠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노인과 장애인 돌봄

건국대병원 교수들도 집단행동 예고…"전공의들 병원 못돌아오면 교수도 의미없다"

건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120명 증원? 40명 정원에서도 충주병원 열악한 수련으로 실습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대학병원 교수들도 사직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건국대병원 교수들도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지 않을 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건국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피교육자 신분인 인턴과 전공의의 사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가 마비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그동안 필수의료를 누가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 민낯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필수의료를 짊어지고 있는 의사들을 사회악으로 여론몰이 하면서 오히려 의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런 의료 환경을 대물림 시킨 선배 의사로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명확하지 않은 근거에 추산한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도 "수련의와 전공의에 대한 협박과 처벌이 지속돼 그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