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전임의들 당직 '지옥'…14시간 밤새고 당직비 고작 '5만원'

14시간 야간당직 이후 곧바로 주간 연속근무 일정도 많아…남은 의료진 처우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에 남아 있는 교수와 일부 전임의들의 업무 과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과다 업무와 낮은 당직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가 일부 의사들에게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당직비 등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병원 측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10일 의료계 제보에 따르면 원자력병원에 3월 1일부로 신규 임용된 전임의 A씨는 최근 3월 당직표를 받아들고 경악했다. 인원 공백으로 인해 A씨가 주 1회 이상 병원 주·야간 당직에 포함돼 있었고 야간 당직 이후 곧바로 주간근무에 들어가는 이른바 '연속근무' 일정도 많았기 때문이다. A씨는 "원래 전임의들은 거의 당직을 서지 않는다. 그러나 신규 전임의 임용 직후부터 당직표를 받고 당직 일정이 많이 잡혀있어 놀랐다"며 "야간당직의 경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14시간을 일하고 곧바로 주간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전임의와 교수 등 병원

수련병원 파견되는 공보의·군의관, PA간호사 법적 책임 떠안는 '고기방패'?

공보의·군의관 158명 중 92명은 일반의..."정확한 업무 범위·책임소재 모두 불명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20개 수련병원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인데, 수련병원 의료진과 파견 공보의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 의견이 상당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하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겠다"며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확인한 결과, 전국에 배치된 공보의들이 전문과목별 파견병원까지 지정됐다.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시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 부처별 논의와 자문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해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고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 노홍인 교수, 고려대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

'의료대란' 아니라는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은 왜?

박민수 차관 "의료대란은 과장된 표현"…업무개시명령 발동 타당∙ILO 협약 위배 아니라는 주장과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현재 의료현장 상황에 대해 ‘의료대란’이란 표현이 과장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대란이 아니라면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타당성을 잃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박 차관의 해당 발언이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간호법 꺼내든 尹에 황당한 야권…민주당∙개혁신당 반응 갈려

민주당 "막장 코미디 같지만 간호법 즉각 처리" 호응…개혁신당 "입법 희화화하고 거부권 무상함 증명"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계 압박용으로 간호법 제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간호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지난해 복지위에서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검토 소식에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 운영"이라면서도 간호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호응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약했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추진한다니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 운영에 과연 철학이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그때는 의사편을 들어서 반대하더니 지금은 의사들을 잡느라고 찬성하는 거냐"고 비난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여야가 일정만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법안 심사와 처리가 가능하다. 의료대란 상황이니

간협, 간호법 재추진..."기존 의료법은 의사 기득권만 강화, 결국 의료대란 발생"

PA 허용 등 상대적으로 간호사 부각되자 좌초된 간호법 통과 움직임…간호사들 사직 전공의 맹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간호사 처우개선을 언급하고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자,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탈한 전공의의 빈 자리를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제도화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 등 업무확대도 추진한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탁 회장은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불구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좌초됐다"며 "간협은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

병무청·문체부·공정위 등 부처 총동원 '의대 증원 정책' SNS홍보 '눈살‘

소관부처 아닌데도 공정위는 카드뉴스·문체부 '의사 돌아와라' 캠페인…기관 SNS 운영지침 위반에 직권남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이외 정부 산하 대다수 부처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투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과 전혀 업무 연관성이 없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까지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문체부는 상품까지 내걸고 '의사는 환자 곁에 남아달라'는 취지의 공익캠페인까지 진행 중이다. "소관기관도 아닌 병무청이 왜 이런 SNS 글을 올립니까"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4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의대 정원, 왜 2000명 확대해야 하냐구요? 알려드릴게요'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게시글은 7일 기준 68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병무청이 군의관 정원 확대도 아니고 의대정원 문제를 왜 설명하느냐', '병무청이 여기서 왜 나오느냐' 등의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주 전 경북도당 부위원장도 해당 게시글을 리트윗하며 "소관기관도 아닌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신청

與 비대위 합류 3개월 만 총선 출사표…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노인 보건 분야 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지아 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출신인 한 위원은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문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노화 컨소시엄 전문위원, 국제 장기요양네트워크 전문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자살위기극복특위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해 왔다.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임명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 필요한 노인 보건 정책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은 앞서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치의 목표는 국민의 어려움과 고민을 덜어 드리는 데 있다.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공공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차이점이

보건의료노조 "간호사에 의사업무 허용? 환자생명 위협책"

정부의 의료공백 대책 강력 비판 "이럴거면 간호사에 의사 면허 발급해라…병원장에 책임 떠넘기기 무책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간호사 대상 의사업무 허용 지침에 대해 “이럴 거면 차라리 간호사들에게 의사 면허를 발급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전공의 대거 사직에 따라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진료 공백 해소책이 환자생명 위협책이 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결국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무제한 허용하는 게 골자”라며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의사인력 추계 연구자 3인 "증원 2000명은 과도...필수의료 패키지는 긍정적"

서울대 홍윤철 "적절한 규모 500~1000명" KDI 권정현 "매년 5~7% 점진적" 보사연 신영석 "1000명씩 10년 긴 호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추진 근거 자료로 참고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자 3인은 의대증원 필요성은 공감해도 2000명 증원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지불제도 개편 등 의료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 등 의사인력 추계 연구자 3인과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가 참석했다.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점진적 확대 등 완급 조절 필요…의료정책 개혁 선행돼야" 이날 의사인력 추계 연구자 3인은 의대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부 시나리오만 활용해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가장 합리적인 증원 규모는 500~1000명이라며, 200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교수는 "의사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