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대표 "정부에 지상파 토론회 제안 사실 아냐"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의대협 김건민 비대위원장 모두 부인…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의대생 대표가 정부 상대 공개 토론회 제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대표 등이 정부에 지상파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김건민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토론회는)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토론회 제안은 이들의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토론 주제는 의대증원 결정의 고등교육법 위반 등과 관련한 법률적 사항이다. 내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전공의과 허심탄회하게 얘기

서울의대 교수 87% 집단행동 찬성…66%는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선언 후 재논의 필요"

교수 99%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 근거 논문 3편 비과학적"…96% "필수의료 살리려면 수가 정상화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서울의대 교수 87%가 집단행동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을 위해선 '전면 재검토 선언 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66%나 됐다.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는 11일 긴급총회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 1475명 중 1146명(78%)이 참여했다. 설문결과, '현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일정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질의에 응답자의 87%가 동의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 선언 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교수들의 응답이 66%로 가장 많았고 '적절한 선에서 정원 증원에

교수 사직 '스타트' 끊은 서울의대…3월 18일이 기준인 이유 '전공의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11일 총회 열어 18일에 일제히 진료·교육 멈추기로 의결…전국 의대들 집단행동 확산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11일 전국 의대 교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집단행동을 의결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의 출발선을 끊은 만큼, 향후 다른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긴급총회를 통해 "18일까지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협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총회 회의 결과)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며 "다만 사직서 제출은 비대위 차원이라기 보단 교수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의료진의 한계 상황을 해결하고 향후 진료 연속성을 마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논의됐다. 외래진료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응급과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해 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총회 사직 의결은 서

[속보]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정부 사태 해결 안되면 18일부터 사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총회를 통해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공표는 고등교육법 위반…정부가 국민 상대 사기 행위 자행"

"의대증원은 법 적용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 위한 정원 조정 아냐"...14일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지난 2월 발표한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시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2023년 4월에 발표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의대증원 계획은 예외사유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해명에 대해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짓임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측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고교졸업인원 보다 대학입학정원이 초과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가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구조조정 및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 의대정원 이슈 표심 계산 끝났나?…‘장기전 유도, 의료대란 우려는 최소화’

"전통적 보수성향 의료계 민심은 과감히 포기…간호법까지 동원해 현장 간호사 민심 잡기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때리기'로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자, 정부가 이번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장기전을 위한 포석을 놓은 상태다.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병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손이 부족한 곳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작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해 응급실과 중환자 진료 등 수가 인상에 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보완 지침도 마련했다. 한국리서치 등이 8일 밝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 대비 1%p 오른 39%로 2022년 6월 5주차(45%)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한국갤럽)론 '의대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높았고 '결단력과 추진력, 뚝심'이 9%로 그 뒤를 이었다. 의사 때리기 별개로 ‘의료공백’ 여론은 최소

"흉부외과 전공의 100여 명도 못지킨 정부, 대한민국 필수의료 지킬 수 있나"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정부 일방적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비판 "환자 곁 지키며 제자들 보호…모든 사안 원점 재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흉부외과 교수들이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을 비판하며 사과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환자 곁을 떠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공의, 의대생들에 대한 제재와 위협은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 포퓰리즘 의료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업 포기를 밝힌 의사들은 정부에 의해 준 범죄자로 매도됐고, 정부정책을 반대하지만 병원에 남은 의사들은 번아웃의 위기 속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학회는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는 78명뿐이다. 이 얼마 안 되는 흉부외과 전공의들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다. 아직 전공의가 되지 못한 29명의 신입 전공의 희망자들은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희생을 각오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모두 기피하는 흉부외과를 선택한 100여명의 전공의가 정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

김윤 교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선출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서 100점으로 1위… “의사단체 반대 뚫지 않으면 의료개혁 나아가기 어려워“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후보로 선출돼 국회 입성에 한발짝 다가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을 개최하고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했다. 김윤 교수는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투표 20점, 총100점을 획득해 비례대표 후보 1순위로 선정됐다. 이날 공개오디션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12명 중 4명이 최종 후보로 올랐으며, 김윤 교수는 4명의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으며 선출됐다. 다른 남성 후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은 72점, 여성 후보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과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회장은 각각 73점, 72점을 획득했다. 이를 참고해 추후 비례대표 번호를 배정받게 된다. 김윤 교수는 당선 소감을 통해 "지난 30년간 국민과 사회적 약자만 바라보고 왔던 제 길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초

홍재우 사직 전공의 "우리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병원으로 돌아갈 생각 없다"

"인턴 때 주치의 맡으면서 생명 살리는 바이탈과 무한한 존경심...바이탈과=낙수과 취급에 의사들의 자존심만 해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금 우리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홍재우 사직 전공의(전 대전성모병원 인턴)는 1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념 정책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2월 13일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3월부터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될 예정이었다. 홍 씨는 "그간 힘든 과정에서도 보람을 느껴 전공의 생활을 놓지 않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으로 병원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에 대한 어떤 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에 대화를 제시할 계획도 없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를 하고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조규홍 장관 "간호사 시범사업 불법 의료행위 아냐...간협-병협 논의해 마련"

전공의들에게 재차 조속한 복귀와 대화 촉구...현장 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 방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라며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난주에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