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한 김진표 의장 속내…'대통령실-국회' 두마리 토끼 잡기?

간호법 상정 연기 아무도 예상 못해…단식 기자회견 하려던 의협 급하게 종료 해프닝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기습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까지 제출하며 표결을 주장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가로 막혔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내 간호법 상정 여부 의견을 물었고 이 과정에서 김진표 의장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마지막까지 의견 조율에 실패하자 김진표 의장은 "이 법안은 정부와 관련 단체간에 협의 중에 있다. 추가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외치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상정이 의장 직권으로 연기되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야당 반발 거세지만 김진표 의장은 '거부권 정국' 막기 위한 속내? 이날 본회의에서 무조건 법안을 표결하겠다던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홍

비대위 "간호법 연대파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간호조무사는 즉시 평일 연가투쟁

25일 국무회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보고 파업하려 했지만 회원 분노 큰 상태…20일 파업 여부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시 즉시 13개 단체장 연대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파업 준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3일 저녁 긴급 이사회의를 개최해 평일 연가투쟁도 고려 중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통과에 따른 연대 파업 일정을 공유했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파업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다만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다만 심사숙고하겠다. 오늘 간호법 통과를 전제로 19일 파업 찬반 설문을 종료하고 20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이날 국무회의까지 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회원들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해서라도 간호법안 표결…의료법은 연기"

13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등 민생법안 원칙적 표결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간호법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이나 양곡관리법의 재표결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만약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추가 조율을 거친 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료법에 대해선 국회의장께서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렇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간호법 등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간호법 상정 미뤄지나…민주당 강행 주장에 국회의장 '고심' 거듭

본회의 직회부 6개 법안 중 쟁점 없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만 미리 상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이 중재안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국회 내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쟁점 법안의 상정 보류를 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앞서 간호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13일 상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소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오늘 간호법·면허취소법 민당정 간담회 개최…여당발 '최종 중재안' 도출되나>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3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어제 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간 6개 법안 중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수정안은 처리하기로 논의가 됐다"며 "다른 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루라는 요청이 있어 만남이 있지 않을까 싶다

본회의 하루 앞둔 민주당, 간호법 조율 위해 반대 단체 개별면담 요청…막판 타협 이뤄지나

오후 3시부터 치협-간협-의협-간무협 등 개별 면담 진행…민주당에선 김민석 정책위의장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중재안이 나온 11일 저녁 늦게 간호법 반대 단체들과 개별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합의없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막판 간호법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2일 오후 3시 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면담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 문제로 면담에 포함됐으며 의협 측은 면담 자체에 불참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는 공동으로 면담이 진행된다. 민주당 측은 11일 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에서 개별 단체를 만나 추가로 타협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신경림 전 간협 회장 간담회서 고성지르자…"국회 계셨던 분이 그러면 안돼"

'의견 보류로 입장 정리하자'는 여당 발언에 신 전 회장 '분개'…여당 간호법 중재안, 거부권 명분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뭐하는거냐. 합의된 내용을 왜 다시 수정하려고 하나."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전임 회장)이 11일 여당이 주최한 민·당·정 간담회 도중 박차고 나와 자리를 뜨며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특히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선 회의 도중 지속적으로 고성이 들려왔다. 간담회 안에선 무슨 얘기들이 오갔길래 고성까지 터져 나왔을까.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간협이 어떤 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나'라고 기자들이 묻자 "일일이 소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으나 회의 내내 간협 측 인사들은 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중재안은 관련 단체들에게도 간담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즉 간협 입장에서도 제명까지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는 조율 내용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성의 주인공은 신경림 간호법제정

의협 비대위·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협, 간호법 통과 위한 저열한 갈라치기 멈추라"

의사는 악마화하고 타 직역은 의사에게 속는 집단으로 매도…보건복지의료연대 분열 획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대한간호협회에 대해 "간호법 통과를 위해 저열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인 10일 간협은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 내의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므로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직역 업무 침탈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교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짓 주장도 하면서,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절대로 속지 말라는 발언도 내놨다. 이에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 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

실체 드러낸 간호법 중재안, '간호사처우법' 이름 변경·지역사회 문구 삭제…간협 결사 반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강력범죄로 결격사유 완화…"향후 간협과 의견 조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기존 간호법안을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대한간호협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제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확인했다. 이날 제시된 중재안은 기존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안 1조 목적 부분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고 교육 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 추진을 의무화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은 기존 결격사유인 모든 범죄 금고이상 선고와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오늘 간호법·면허취소법 민당정 간담회 개최…여당발 '최종 중재안' 도출되나

간담회선 입장차만 확인 점쳐져…다수 합의안으로 여당 중재안 중지 모일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대안 조율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가 오늘(11일) 개최된다.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재안 논의를 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간호법 등의 1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간담회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참석한다. 의협에선 이필수 회장과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협상 대표로 나선다. 정부 측 중재안 선 제시, 후 단체 의견 조율할 듯…입장차만 확인 가능성 높아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 측이 우선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각 단체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은 간호법 내에선 어떤 것도 조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즉 별도 법안 제정을 배제하고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의료법에서 개선하자는 것

결국 간호법 중재 위해 정부·대통령실까지 나섰다…합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절충 조항, 간협이 받을지가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결국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절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 이후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했는데 당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정책위가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안 논의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시사되면서 야당과 대한간호협회도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모습만 보일 순 없게 됐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