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급한 불 껐지만…의료인 면허취소법·환자 본인확인법 의료계 '첩첩산중'

모든 범죄 금고 이상 선고 받으면 면허취소, 복지부 "법 개정 논의"…의료기관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적발 책임 넘겨 현장 혼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이끌어 낸 가운데,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지며 법 시행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과 달리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과도해"…복지부도 "당정협의 개정 논의"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먼저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료인면허박탈법 등으로 잘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에 대한 직업윤리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통과에 의료계 우려 '심화'

위원회 통한 최종 결과물 정리되지 않은 상태서 성급하게 법안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5월 16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되는 내용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선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간호법 막으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온다?…정무위 소위서 통과되며 입법 첫 발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담기면서 급물살…의료계, 법안 저지 집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며 입법 첫 발을 내딛었다. 전날까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와 환자단체가 법안 통과 반대를 외쳤으나 사회적 관심이 간호법안에 쏠린 틈을 타 국회가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의료계는 분통을 터뜨렸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게 된다. 해당 법안은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의 번거로움을 해소한다는 명목 하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14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히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

민주당, 업무범위 침해 요소 수정해 간호법 재추진…"여당 중재안 보다 재발의가 낫다"

필요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 개정도 병행…여당은 법안 폐기 전 법안 조율 나설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차 발의를 예고하고 나서 여야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거부권 정국 후폭풍으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간호법 국회 입법 절차를 재차 추진하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양분된 보건의료계 갈등을 당장 봉합하기는 힘들어졌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직역 업무범위 침탈 우려를 재보완해 법안이 폐기된 이후 다시 간호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얘기되고 있다"며 "필요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하는 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간호법의 본회의 재표결 전 중재안 협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도 그는 "중재를 할 것이었으면 거부권 행사 전에 했어야 한다"며 사실상 더 이상의 조율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

보건복지의료연대 17일 연대 총파업 전격 유보

간호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환영 조치…의사면허취소법은 국회서 즉각 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7일로 계획된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조치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1시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특정 직역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 종사자들이 유기적이고 원활히 협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이번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가 연대한 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최종 의결…의사면허취소법은 빠져

국회로 돌아가면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 밟을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종 의결했다. 다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국민 건강은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협력 통해 지켜질 수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의 협의와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안이 국회로 돌려보내지게 되면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예고(1보)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 국민 건강 불안감 조성…협의와 숙의 없이 통과된 것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국민 건강은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협력 통해 지켜질 수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의 협의와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에 가려진 '실손보험간소화법'…의료계 "재벌 보험사 배 불리는 법, 환자 위해 반대"

대개협 산하 23개 개원의사회 기자회견 개최…중계기관 없이 최소한 의료정보 보험사에 전송하는 대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에 관심이 쏠린 사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지자,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TF의 반대로 애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었던 중계기관이 '보험개발원'으로 변경됐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각과 개원의사회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수집된 의료정보도 결국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그렇게 수집된 의료정보는 실손보험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등 횡포 및 의료기관 대상 소송이 빈발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결국 해당 법안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법'이라며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보험사에 끝장토론을 제안하고 법안을 추진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실손보험사, 현재도 보험금 지급 거부…보험업법 통과되면 가입거절, 지급거절

윤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가닥…'거부권 불가피 이유' 언급 예정

거부권 행사 후 법안 폐기 수순 유력…보건의료계 갈등 봉합 어려워 한동안 후폭풍 이어질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당정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았다. 앞서 당정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고 이날 국무회의에선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외 이날 국무회의에선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재정 포퓰리즘 탈피 등 국정 방향 설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이유는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다는 점과 보건의료인 간 갈등이 조장돼 협업 시스템이 저해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으로 인한 보

차일피일 미뤄졌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 구성 완료…공급자단체 포함 요구 '불발'

양대노총 반발 속 민주노총 산하 노조 대표 0명…고려대 윤석준 교수, 지난해 이어 재위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을 십 수일 앞두고 드디어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가 건보 재정위에 공급자단체도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은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논란이 됐던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 산하 2곳은 포함됐으나 민주노총 산하 노조 대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제12기 건보 재정운영위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건보 재정운영위는 3월 중순에 구성됐고, 관례상 아무리 늦어져도 4월 중순에는 구성이 완료된 바 있다. 그간 건보 재정운영위는 매년 수가 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 만큼 수가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그 구성원은 매년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올해 복지부가 건보 재정운영위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애초 건강보험공단이 약속한 가입자-공급자단체 간의 의견 교류 테이블도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재정운영위 구성 시 △직장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