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서' 잇따라…"의료인 현장 떠나지 않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상식적 의대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환경개선이며, 단호하게 할 일은 협박이 아니라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라며 반발했다. 8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증원과 의료계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필수의료패키지의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오전반 오후반으로 의대를 증원할 것인가?"라며 "단지 숟가락 몇 개 얹는 정도로 의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1~2명도 구하기 힘든 기초교수 수백명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10년을 준비해도 부족한 것을 1~2달에 하겠다는 이 믿기 힘든 오만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업도 실습도 향후 일을 배울 병원도 부족한 의사들을 몇 2024.02.08

의대 증원 발표 이후 혼돈의 카오스…한의계 "한의대와 한의사 활용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정면 충돌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속에 한의계가 한의대와 한의사를 활용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일 한의계에 따르면 45대 대한한의사협회 임장신 선거 후보자가 의대정원 확충계획에 한의대 정원 활용 방안을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장신 청원자는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여 일차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가장 빠르게 활용될 수 있는 한의대와 한의사를 활용하여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고 빠르게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에 한의대와 한의사를 활용 ▲필수의료 중장기 계획에 의료통합을 전제로 한의대와 한의사 활용방안을 구체화 ▲ 의대정원 확충계획에 한의대 정원 활용 방안을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의사독점 완화와 한의사 활용으로 한국 의료의 구 2024.02.08

대규모 의대증원 이후 의사들 국힘 탈당 러시…SNS 인증샷 "총선서 심판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들의 국민의힘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의료계 인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SNS에 탈당 인증을 하는 등 국민의힘에 대한 의료계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한 뒤로 의료계 안에서 국민의힘 릴레이 탈당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년전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이다"라고 밝히며 "5일 바로 탈당했다"고 국민의힘 탈당 신고서를 공개하고 릴레이 탈당 운동을 제안했다. 윤 소장은 "의사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질 때 자연스레 필수의료 인력은 늘어나게 돼 있다. 의사들을 개혁대상으로 삼는 상황에서 의사 수가 10만명, 100만명 늘어도 필수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다"며 "의사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 사회를 위해 굳이 2024.02.08

의대 증원따라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늘린다…2025학년도부터 1000명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을 시행해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8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렸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왔다. 하지만 2023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0만9000명 중 의료기관 활동 2024.02.08

정부, 전공의 1만5000명 개인 연락처 취합…임현택 회장 "국민 사찰, 인권유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및 단체 행동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인권유린"에 해당한다며 고발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막기 위해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수월하게 내리기 위해 전공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확보했다. 앞서 2020년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당시 복지부는 전공의 개인 연락처가 없어 업무개시 명령을 병원 등에 게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집단 휴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병원을 통해 전공의들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라고 명명하며 엄정하게 수사할 2024.02.08

윤석열 대통령 "과거 정부 선거 너무 의식해…의대 정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 "더 이상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이유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꼽았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KBS 신년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답하며,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의 숫자가 최하위이다. 그리고 의료 수요는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많이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 의료,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 지역의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 2024.02.08

정형외과의사회 "의대 증원 등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의료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하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7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수급등에 관해서도 이미 정부와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확대 감축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구 변화,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정부와 의사가 꾸준히 상호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만약 의사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 많은 자료가 있다. 의사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2024.02.08

뿔난 의사들 "믿었던 국힘에 배신, 총선서 심판하자"…야당 아닌 신당 창당 논의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개원의들은 물론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들과 병원장 그리고 의대생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파업 등 집단 행동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업을 넘어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대 정원에 찬성해 왔던 만큼 대안 신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대선 당시 의료계로부터 지지 받았던 윤 대통령…정권 위기 몰리자 '의사 때리기' 시작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사회 전반으로 현 정권에 대한 배신감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의사 사회가 현 정권에 분노를 표하는 것은 '믿었던 도끼'이기 때문이다. 앞서 의료계는 전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2020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및 집단 휴진,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등을 통해 어렵사리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 2024.02.08

첫해 350명 증원 제안했던 의학한림원…현 입학정원의 165% 대규모 증원에 "당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적정 규모로 350~500명 정도를 제시했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2000명이라는 정부의 증원 계획에 당황을 표하며 원점으로 돌아가 신중히 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림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국민보건의료와 과학기술계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적어도 30년 이후까지도 의료계와 산업계의 미래를 설계하며 논의되고 정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적정 의사 수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미치는 영향, 의과대학의 교육역량과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우수 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 사교육 시장의 과열 등까지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림원은 부족한 의사인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면서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 2024.02.07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범죄 3건 적발…건보공단‧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조사

최근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잇따라 적발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대형화 전문화된 보험사기 범죄 3건을 적발한 소식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보험사기 범죄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찰청, 금감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단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