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문자는 94명에게 보내...원하는 전공의들 모두 약속된 장소에 모여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 박 차관은 "원래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도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다. 그래서 대화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며 "해당 문자는 모든 전공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94명의 대표 명단에 올랐던 전공의에게 전달했고, 이들이 다른 전공의에게 전달하길 바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모임 사실이 알려졌다. 시간과 장소가 공개된 만큼 얼마만큼의 전공의가 올 지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오늘은 정부가 말한 전공의 복귀 기한이다. 오늘까지 복귀하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그런 것을 떠나 여러분의 본업이 의사 아니겠나.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2024.02.29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대비…정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늘린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대비해 오는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 비상진료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올해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4일에 조기 개소하겠다"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 2024.02.29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 ‘업무개시명령’ 전달…29일 이후 미 복귀 시 ‘고발’ 초읽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9일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직접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부가 29일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 수순을 밟기 위해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로 풀이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그간 복지부는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해왔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휴대폰을 꺼 놓는 일명 ‘블랙아웃(black out)’으로 정부 송달 효력을 무마하려 하면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명령서를 송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명령은 송달하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돼야 하지만,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2024.02.28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 '역대 최저'…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 0.72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첫 0.6명대로 추락하면서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한 23만명이었다. 28일 통계청이 2023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출생통계 확정치는 올해 8월 말, 사망 통계 확정치는 10월 초에 공표될 예정이다. 이날 통계청이 2023년에 발생한 출생과 사망에 관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출생·사망신고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 9200명이 줄어 7.7%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2022년의 0.78명보다 0.06명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0.82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분기와 3분기 0.71명으로 2024.02.28
한의협 "의료공백 우려...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하고 기본적 예방접종 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한의계와 간호계도 정부와 함께 ‘의사 때리기’에 동참하는 동시에 정부의 의료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먼저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기적인 독선”이라며 “그럼에도 의료계는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들까지 진료 총파업에 동참한다면서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의료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의료계는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발 2024.02.28
건보재정 3년 연속 흑자, 준비금 역대 최대 28조원…공단 "지속가능성 불확실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1년부터 3년 연속 '흑자' 기조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로 수입이 늘었지만, 코로나19 완화로 외래와 의원급 이하에서 의료이용이 둔화되면서 지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운영 현황을 28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기준으로 연간 4조 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으며,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인 5조6000억원보다 수입 증가폭인 6조1000억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2024.02.28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살펴보니…의사 종합보험·공제 가입, 조정·중재 참여 조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회유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직접 마련해 27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식의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 역시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02.28
불법 경계 위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 병원이 정해라?…시범사업에도 ‘혼돈’ 그 자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사들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면서 본래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수행하게 됨에 따라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라고 했지만, 현장은 정부가 법적 책임 문제를 수련병원으로 전가한 것에 불과해 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해 27일부터 시행됐으나 의료현장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로 파악됐다. 이미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일명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번 전공의 이탈로 드레싱과 봉합 등 의료법 위반 행위까지 떠안으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통해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2024.02.28
윤석열 대통령 “의사수 늘려야 필수의료 분야도 비급여처럼 시장원리 작동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필수조건’"이라며 "의사 수를 늘려야 미용과 성형 같은 비급여 부분이 아닌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현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대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의학이나 의료기기의 기술 등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졌는데도 우리나라가 그런대로 지역 불균형이나 필수의료에서 균형 잡힌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 이유는 결국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 수가 줄면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리게 돼 있다. 의료 수요가 커짐에 따라 그에 필요한 만큼 의사를 꾸준히 늘렸다면 미용과 성형 같은 비급여 부분이 시장 원리에 따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필수의료 분야도 시장 원리가 작동됐을 것”이라며 “필수의료도 2024.02.27
윤석열 대통령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 모인 자리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약 5000여 명의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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