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생명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저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 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왔다.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 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4.03.06
박인숙 위원장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OECD 평균 저수가는 왜 해결 않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40년간 소아심장 의사로, 의대 교수와 학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전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며 외신 앞에 섰다. 박 위원장은 5일 외신기자클럽 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외신기자클럽에 가입된 외신 기자들만 참석했다. 이날 보도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평생 공부만 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돼 휴대폰도 버리고 숨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정부에 반대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국 즉시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과 접근성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평균 수명 1등, 영유아 사망률 최저,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저, 의료 접근성 1위 2024.03.06
의대 3401명 증원? 의대생들 "다같이 의대를 멈추고 1년만 누워버리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더욱 불을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 의대생 1만 8793명 중 74.6%에 해당하는 1만 4029명이 휴학을 신청해 일부 개강일을 연기한 대학마저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의대 증원을 재고할 뜻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아예 학교를 멈추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학생들은 이미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대 의과대학의 경우 지난달 의대생 200여 명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등교를 거부함에 따라 개강을 아예 일주일 미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대 총장이 의대 정원을 기존 정원의 3배에 달하는 140명으로 신청하면서, 강원대 의과대학 학장 및 교수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5일 류세민 강원의대 학장과 10여명의 의대 교수들은 항의의 뜻으로 2024.03.06
세계의사회장 한국과의 연대 선언…"한국 정부 강압적 의대 증원, 인권 침해 조치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세계의사회 회장이 전 세계 의사들을 향해 한국 정부의 의료 탄압 현실을 알리고 한국 의사들과의 연대를 제안했다.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은 지난 4일(현지시각)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에 지지를 표하며 한국 정부에게 일방적인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지난 1일과 3일에 걸쳐 발표한 성명서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 의사들을 지지한 것이다. 루자인 회장은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결정으로 의료계는 유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의 동료 의사들, 의대생, 젊은 의사들은 민주적인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인 사직과 학칙을 제한하는 등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이며 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한국 정부가 의 2024.03.05
의대협, 세계의대생협회에 연대 요청…"독재적인 한국 정부에 굴복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단체 휴학 등을 통해 투쟁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대생협회에도 연대를 요청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SNS를 통해 세계의대생협회(IFMSA)에 우리 정부의 강압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의료계를 향한 폭압적 태도를 알리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의대생들은 정부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리고, 국가 의료 예비비를 고갈시켜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민간 의료 보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담은 급진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의대협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혁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해당 정책을 예상치 못하게 발표했다"며 "의사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주장을 가차 없이 무시하고 있다. 이에 전공의들은 2024.03.05
박민수 차관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의료개혁이 의사들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 되풀이하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0% 수준인 8983명이 4일 기준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경찰 고발도 고려 중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근무지 이탈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3월 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90% 근무지 이탈…금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었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과된 의무"라며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2024.03.05
[속보] 전국 40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까지 총 3401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치는 지난해 사전조사 최대 2471명 보다 930명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는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가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그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2024.03.05
현장 미복귀 전공의 7000명 증거 확보…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4일(어제)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예고했던 대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이안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2월 29일 이후에도 의료현장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강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 복귀를 간곡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다.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2024.03.05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불허에도 꺾이지 않는 의대생들 "멈추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준비에 나섰다. 정부의 동맹휴학 불허 결정에도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의료정책 정상화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집단행동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현재 정부의 동맹휴학 불인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휴학계가 승인될 수 있도록 보완해 제출하며, 불가능한 단위 의대는 휴학 상태에 준하는 단체행동을 진행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다만 각 단위 의대 사정이 다른 만큼 휴학계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단위 간 복귀 및 구제 상황이 달라진다면 모든 단위의 상황이 통일될 때까지 현 단체행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대협은 신입생들의 단체행동 여부에 대해선 각 단위 의대 신입생들이 지율적 논의해 진행하되 각 단위 대의원은 신입생들이 전체 학년과의 단일대 2024.03.05
경북대 혈관외과 교수 사직 "전공의 뒤에 숨은 교수 부끄러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북대학교가 현 의대 정원의 230%에 해당하는 증원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대병원 혈관외과 윤우성 교수가 공개 사직했다. 4일 윤 교수는 사직의 글을 통해 대학 본부가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 뒤에 숨어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교수직을 사임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교수는 "외과는 제가 전공의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항상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그랬는데 20년 지났는데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외과가, 이식혈관외과가 필수과라면 현재 그 현장에 있는 우리가 도움이 안되고, 쓸데없는 정책이라고, 좋은 정책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과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윤 교수는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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