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도 본회의 가나...김민석 위원장 "법사위에 조속처리 서한 보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사면허 취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해당 법안이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복지위 차원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자 이 같이 답했다. 실제 국회법상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여아 간사가 합의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사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 재적인원 5분의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 처리할 수 없다”면서도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겠다. 법사위에 정식으로 (의사 2022.05.17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심평원 위탁법'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최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 전송하고, 이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취지도 담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에 대해 4가지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먼저 민간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법안이란 지적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민간 보험사에 전송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사는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의료 정보를 손쉽게 축적해 추후 수익성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했다. 민간보험사의 영업행위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도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며 세계쩍으 2022.05.17

6.1 지방∙재보궐선거, 안철수∙윤형선 등 의사출신 후보 8명 출사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6월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사 출신으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는 총 8명의 의사출신 후보들이 도전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직전 대선 레이스에서 경쟁했던 이들이 출마한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다. 먼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에 의사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다. 2012년 정계 입문 이후, 그간 민주당이나 제3당 소속이었던 안 후보가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선거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후보는 대선 막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맡았다. 한 때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등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입각을 고사한 대신 재차 국회로 입성을 시도하게 됐다. 안 후보는 1986년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의학석사∙박사 학 2022.05.17

보건부 독립 적기는 새 정부 초기...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 정책 참여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들은 보건부의 독립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체계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부가 독립하면 의사의 역할은 보건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보건부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보건의료포럼, 대한개원의협의회, 메디게이트가 공동으로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보건부 독립의 적절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체계 개편과 함께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58.3%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독립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33.5%로 뒤를 이어 정권 초기에 보건부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90%를 넘었다. 이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보건부 독립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 2022.05.17

20세 이상 고혈압 환자, 14년간 2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20세 이상 고혈압 환자가 지난 14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고혈압학회는 16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전 국민의 고혈압 유병률, 유병 환자의 적정 투약관리율 등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21년 20세 이상의 고혈압 유병환자는 1374만명으로 2007년 708만명에 비해 667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같은 기간 324만명에서 703만명으로 2.17배, 여성은 384만명에서 672만명으로 1.75배 늘어 남성 환자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인구 구조 노령화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보정하기 위해 산출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은 2007년 22.9%에서 2021년 27.7%로 4.8% 증가했다. 남성은 같은 기간 7.4%, 여성은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의 적정 투약 관리율은 최근 9년간 정체 상태였다. 연간 290일 이상(연간 80%) 고혈압 약제를 처방 2022.05.16

심평원, MZ세대가 ESG경영 촉진 앞장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ESG경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MZ세대로 구성된 ESG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MZ세대가 모여 ESG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MSG’를 구성‧운영해왔다. ‘MSG’는 ‘Mz-ESG’의 약칭으로,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방안 고민, ESG경영 관련 캠페인 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플로깅 실천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 특강 ▲2021년 심평원의 ESG경영 사례와 평가 공유 ▲ESG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의 실행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심평원은 지난 달 전 직원 대상으로 ESG경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고, 총 87건의 제안서 중 1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MSG는 워크숍에서 ESG경영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분야로 나뉘어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 2022.05.16

김원이 의원, 보좌관 성폭행 사건 2차 가해 논란...여당 "제명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좌관의 여직원 성폭행 건과 관련한 2차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kbc광주방에 따르면 지난 1월 김 의원의 지역보좌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단 사실을 알린 여직원은 이후 당 목포 지역위와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합의 종용과 함께 “배신자” “혐오스럽다” 등의 비난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이 같은 2차 가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보좌관의 성폭행 사실이 폭로됐을 당시, 김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위해 어떤 협조도 아끼지 않겠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2차 가해 의혹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김원의 의원실 보좌관 건은 과거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돼 제명한 바 2022.05.12

의협 "지난해 건보재정 흑자 2조 8000억원...코로나 손실보상은 수가협상과 연계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손실보상과 백신접종 비용, 신속항원검사비용 등을 수가협상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수가 협상은 사실상 밴드 규모에서 일차적 결론이 나는 만큼 공단에는 충분한 규모의 밴드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12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의협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의 1차 협상이 진행됐다. 협상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의협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건보공단의 미션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의 새 출발에 발 맞춰 저부담, 저급여를 적정부담, 적접급여에 더 나은 평생 건강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건보공단의 비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적정한 급여체계와 적정한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에서 가입자 설득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극복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큰 희생이 있었 2022.05.12

“전국서 기초의학 택한 학생 2명 뿐…연구자 씨 마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기초의학을 연구할 의사들이 크게 줄고 있어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김종일 교수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의사과학자 진로콘서트’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과거에 비해 기초의학 등을 전공하며 의사과학자로 활동할 사람들이 크게 감소한 상태라 십수년 뒤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줄어드는 기초 연구 인력...미국 사례 참고해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늘려야 김 교수는 “지난 5년동안 서울의대 출신으로 의대 졸업 후 기초의학 분야로 들어온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 올해 전국 의대 졸업생 중 기초의학으로 간 학생이 몇 명인지도 알음알음 조사해봤더니 연세대에 2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임상쪽에서 진료를 보며 기초 연구를 하는 의사들도 줄어드는 추세다. 과 2022.05.12

아바타 돌아다니는 병원? 의료 메타버스는 ‘소통’이 핵심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디지털헬스아카데미 ①VR 디지털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남용 해소 등 처방 옵션 확대 ②의학교육부터 로봇수술∙협진외래까지 적용 가능한 의료 메타버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면서 의료계에도 메타버스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일부 병원들에서 가상공간에 아바타들이 돌아다니는 형식의 메타버스 병원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 병원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메타버스연구회 박철기 회장(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10일 온라인으로 열린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주최 ‘디지털헬스 아카데미’에서 “의료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단순히 가상공간에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메타버스 병원은 지속성도 실효성도 떨어진다. 병원의 홍보수단에 그칠 뿐”이라며 “의료메타버스 연구회는 이런 것에서 탈피해 진정한 메타버스 병원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