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앞둔 21대 국회...복지위 위원 중 법안 발의왕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임기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임기도 어느덧 2년여가 흘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어느 상임위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1대 국회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 복지위 위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과 발의된 법안들을 되짚어봤다. ① 국회 복지위 전반기, 법안 발의 누가 가장 많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메디게이트뉴스가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임기 반환점을 앞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국민의힘 9명∙더불어민주당 15명) 위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총 1490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62건이었으며, 발의된 법안 중 처리된 법안(단순 폐기∙철회 제외)은 396건으로 처리율은 26.6%였다. 당별로는 민주당 소속 15명의 의원들이 총 1001건의 법안을 2022.05.23

건보공단,연세의료원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의료원은 연세의료원 미래관에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공단과 연세의료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개념 건강보험 연구데이터 지원센터 모델이며 28석 규모(연세의료원 소속 교직원 대상)로 운영된다. 공단은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선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중 공단 연구용 DB 수요 상위 기관인 연세의료원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단은 연세의료원에 앞서 지난 4월에 서울대학교병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도 개소한 바 있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인 연세의료원과의 분석센터 공동 운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성화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건 2022.05.23

디지털치료기기가 몰려온다...뉴냅스∙라이프시맨틱스∙에임메드∙웰트∙하이 등 총출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중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디지털치료제, DTx)가 탄생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20일 메타버스로 열린 대한디지털치료학회 학술대회에서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기업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학회 발표에 참여한 뉴냅스, 라이프시맨틱스, 에임메드, 웰트, 하이 등 5곳은 확증임상시험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디지털치료기기는 10건으로, 5곳 기업이 사실상 허가 시기는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이날 학회 발표에 함께한 에스알파테라퓨틱스, 테크빌리지, 에프앤아이코리아, 마인즈에이아이 등 4곳은 탐색임상시험 단계를 밟고 있다. 현재 전체 40여개의 기업이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10건은 ▲뇌 손상 환자의 시야장애 개선용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소아 근시 환자의 근시진행 억제를 위한 시각훈 2022.05.21

마취통증의학회 "간호법 통과는 국회의 입법권 전횡"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규탄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부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모든 모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의료법은 각 직역의 허용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정하고, 무면허 의료를 방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수고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취지는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제정하려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의료제도의 법안 제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고유의 가치로 가져야 하는데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 권익 향상이 과연 국민 건강 증진으로 연결 될 수 있 2022.05.20

원격의료에 초진도 포함시키자는 산업계..."초진·경증∙일차의료기관 중심 제도화하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수용 기조로 돌아서면서 자체적으로 원격의료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포함해 1000만건이 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여러 우려가 불식된 만큼 초진∙경증∙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19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세미나’에서 장지호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의협이 만든 플랫폼에서 착안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협만이 가진 정보와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배울 부분이 많을 것 같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거로 회귀는 안 돼...2년 넘게 시행되며 안전성 검증된 초진도 허용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원격의료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 의협이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지난 1월에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의협 의료정책 2022.05.20

윤동섭 병협 회장 "수가협상 3년 연속 결렬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호전된 건강보험 재정 상태 등을 근거로 올해 수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앞서 2년 연속 협상이 결렬됐던 만큼 올해는 타결을 이뤄내겠단 의지도 피력했다. 윤 회장은 19일 서울 마포구 병협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최근 1차 협상이 끝난 수가협상을 주요 화두로 언급했다. 수가협상 '제로섬 게임' 악순환...병원계 상대적 불이익 없어야 윤 회장은 “수가 협상이 한정된 밴드 내에서 제로섬 게임이 되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적정 수가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병∙의원의 환산지수가 역전되는 등 병원계가 오히려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수가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병원계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며 “일상회복과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올해도 밤샐 각오 2022.05.19

포스텍, 의사과학자 양성 출범식...2023년 의과학대학원 개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포스텍(POSTECH)이 19일 의사과학자 양성 출범식을 갖고 2023년 개원 예정인 의과학대학원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포스텍은 지난해 2023년부터 의과학대학원을 개원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지자체와 함께 공학 기반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날 공개된 의과학대학원은 융합대학원 내에 설치되며, 의사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학할 수 있는 의과학과 의공학 중심의 대학원 과정이다. 이 과정은 포스텍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공학 기반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기존 학과와 연계한 학제간 융합 교육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포스텍 김무환 총장은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인류 공통의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그 해법은 과학과 공학, 의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의사과학 2022.05.19

뷰노, 국내 의료AI 최초 선진입 의료기술 확정...3년간 비급여 확정 사용

글로벌 의료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뷰노는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딥카스(VUNO Med®–DeepCARS™)가 국내 의료AI 업계 최초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로부터 선진입 의료기술로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뷰노메드 딥카스는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져 의료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진입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됐다. AI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돼 선진입 의료기술로 결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 유예(2년) 및 신의료기술평가(약 1년) 기간을 포함, 최대 3년간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되며 임상적 근거를 쌓을 수 있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을 사전에 알려 의료진의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기기다. 국내에서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상하지 못한 심정 2022.05.18

심평원, 의료계 참여 '합의심사' 확대...입원료 외 항목에도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료 외 항목까지 합의심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의심사 제도는 지난해 7월 심사일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입원료 문제사례 안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 합의심사조정위원회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입심조)’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입심조 합의를 거쳐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입심조 심사는 의료계와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심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입원료 외에 다양한 문제 사례들이 논의될 수 있게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올해는 합의심사 제도를 발전 및 확대시키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입원료 심사의 경우 축적된 공개심의사례의 유형화로 동일 유형의 심의 과정이 반복되지 않게 심사사례지침을 지침화한다. 또한, 경향기반분석심사를 통해 발굴되는 문제기관의 문 2022.05.18

강기윤 의원 "간호법 날치기 통과는 다수당 횡포...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간호법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여야 의사일정 합의를 깨고 단독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의 다수당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9일에도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그 어떤 일정 협의도 없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해 간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간호법은 지난 2년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단체 간 이견을 여야 복지부가 함께 조율해서 입장 차이를 좁혀왔고, 최종합의안 작성이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단독 날치기로 간호법을 통과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