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232억 차등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에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는 사업 참여 확산을 유도하고, 제공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 제공기관의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가 세 번째다. 참여기관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전국 614개소(6만3271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31일 기준, 운영을 유지하고 지난해 90일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491개 기관으로 총 232억원이 기관별 차등 지급된다. 다만,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 환자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시설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평가에 참여 가능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운영 성과평가는 평가참여도‧사업참여도‧간호인력처우개선 2021.12.14

중소병원 폐업률 올해 상반기 9.1%…대학병원 분원설립으로 어려움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확장 등이 중소병원들의 몰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민의힘 김미애·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보장성 강화∙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중소병원 위기....의료전달체계 기능중심 전환 필요 발제자로 나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료전달체계(의료이용체계) 왜곡 탓에 중소병원들이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그간 국내 중소병원은 ‘저수가·저급여·저보험료’의 3저 기조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낮은 수가를 메꾸기 위해 많은 양의 진료로 버텨왔지만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15년 2021.12.14

해운대백병원 교원창업기업 '쉐어앤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선정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교원창업기업 '쉐어앤서비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팁스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정부가 민간투자사와 함께 연구개발(R&D)비용을 지원 및 투자하는 대표적인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발굴·지원 프로그램이다. 만성 폐질환자들의 디지털 치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쉐어앤서비스는 창업 1년인 지난 10월 MYSC(엠와이소셜컴퍼니), BUH(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한 후 연이어 팁스에 선정돼 향후 2년간 약 5억원의 기술연구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만성질환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고, 평생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보다 유병률이 높고 전 세계 3위의 사망원인이며 국내에만 330만 명의 환자들이 있다. 만성폐질환은 진단, 치료, 예방관리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부재해 해결이 필요한 글로벌한 문제다. 최희 2021.12.13

대한감염학회 "강력한 거리두기 포함 '비상조치' 조속 시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염관련 학회들이 현재 의료대응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비상조치의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극적 보상도 주문했다. 대한감염학회·대한향균요법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학회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코로나19 유행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6주간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지소 증가 추세다. 11월 첫주 2000명대를 유지하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월 2주차 6000명 대로 3배 이상 급증했다. 12월 7일 이후에는 7000명 대 확진자도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지표로 제시했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90%에 도달해 사실상 포화상태다. 학회는 “지역사회와 요양시설 등에 많은 2021.12.13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국가 완전 책임제" vs "정치방역 사과하고 의료시스템 복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천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3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국가 완전 책임제’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에도 정부의 성급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가 청소년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청소년 미접종자 중심의 확진자 발생 폭증과 기존 접종 청소년층의 예방효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 권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백신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청소년들의 백 2021.12.13

[취재파일] ‘사명감’으로 굴러가던 필수과의 예상됐던 붕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초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쏟아져나왔다. 당시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의 SOS에 전국 각지에 의사들은 한달음에 대구로 달려갔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였던 당시, 그들을 움직인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었다. 정부는 그런 의사들에게 ‘덕분에’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내놓으며 의료계를 아연실색케 했다. 의사들은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며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서야 했다. 그 와중에도 의사들은 환자의 곁을 매몰차게 떠나지는 못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파업 참여 중임에도 틈이 날 때마다 병원을 찾아 환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수술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역시 의사로서 ‘사명감’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의사들의 ‘사명감’은 그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리없이 굴러오게 한 원동력 중 하나였다. 특히 저수가 문제와 의료사고 위험 등이 상존하 2021.12.13

안철수 후보 "국공립병원 코로나 대응 투입...민간병원엔 대통령이 보상 약속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전국 국공립병원 의료인력을 코로나19 대응에 우선투입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수술이나 치료가 아닌 경우는 순연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전국 국공립 병원의 의료인력을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도 최소인력만 남기고 필요한 곳에 파견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투입되지 않았던 다른 전공분야 의료인들까지 동참해야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간의료가 적극 동참하지 못했던 것은 정부가 보상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참여할 때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사안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확실이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코 2021.12.10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면접서 절차적 위법...강도태 전 차관 배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으로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노조가 인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1월에도 복지부 퇴직 관료가 이사장 자리에 오를 경우 건보공단이 복지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 전 차관의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 출신 관료 낙하산 임명을 위해 절차적 위법까지 저지르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인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 전 차관의 임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과 행정심판법, 건보공단 임원추천위 운영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 임워 추천의 ‘제척∙기피∙회피원칙’을 정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12일 건보공단 임 2021.12.10

소아청소년과 23%·흉부외과 31%…전공의 기피과들 지원율 '처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도 별다른 이변은 없었다. 기존 인기과들은 높은 경쟁률을 자랑한 반면 비인기 및 필수의료과들은 빅5병원에서도 미달이 속출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2022년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전통의 강호인 일명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에는 지원자들이 줄을 섰다. 대표적 비급여과인 피안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1.6~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정재영 역시 1.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건재한 인기를 과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두 과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며 명실상부한 인기과 대열에 합류했다. 두 과는 각각 1.41대 1, 1.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승재 수련이사는 “비인기과 기피 현상이 심화된 것에 더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2021.12.09

이재명 후보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정부 설명 노력 부족 탓"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으로 확대하며 내년 2월1일부터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백신패스를 적용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결정에 대해 학부모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SNS에 ‘청소년 백신패스 논란, 국민과 함께 가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정부의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 결정이 성급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글에서 이 후보는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며 “그간 정부가 청소년 백신접종을 권고사항이라고 한 후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없이 곧바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이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