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1%·병원 1.6%·한방 3.0%·약국 3.6%·치과 2.5%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도 유형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 2.09%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은 1조848억원으로 지난해 1조660억원 보다 증가했다. 협상에 나서는 6개 유형 가운데 병원(1.6%), 치과(2.5%), 약국(3.6%), 조산원(4.0%), 보건기관(2.8%) 등은 협상 타결을 이뤄낸 반면 의원(2.1%), 한방(3.0%)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재정운영위는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3가지 부대 결의를 추가했다. 먼저, 협상 타결에 실패한 의원(2.1%), 한방(3.0%) 유형의 경우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초과해 결정하지 않도록 했다. 밴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며, 100분의 14 이상을 국고로 지원토록 하는 법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보건사회 2022.06.01

의협 수가협상 '결렬'...역대 최저 2.1% 인상률 제시받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2023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의협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2.1% 인상률은 유형별 수가계약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 수치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5월31일 밤부터 6월1일 아침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은 지난해 전 유형 중 가장 먼저 협상 타결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가장 마지막에 협상장을 떠났다. 밤 12시가 지나 진행됐던 4차 협상 직후부터 의협은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고, 7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공단측과의 큰 간극만 확인했다. 6차 협상이 끝난 직후에는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공단 재정운영위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1일 오전 9시께 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동석 단장은 최종 협상을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2022.06.01

좌훈정 회장 "건보공단 수가협상팀은 허수아비냐...차라리 재정운영위가 협상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추가소요재정분(밴딩)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협상 과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면서 공단 협상팀의 운신 폭이 좁아지고,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게 길어진다는 것이다. 좌 회장은 1일 오전 8시께 6차 협상을 끝내고 나오며 “건보공단 수가협상팀은 허수아비냐. 이럴거면 그냥 재정운영위원회가 나와서 협상하라”고 큰 소리로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렇게 진행하면 수가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냥 재정운영위원회가 인상률을 정해서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수가협상 법정시한은 5월31일까지인데 비해 다음날 오전 8시가 되도록 협상이 늘어지는 상황도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좌 회장은 “그래도 의협 수가협상팀은 회원들을 위해 남아있을 예정”이라면서도 “도저히 이런 수가 협상을 할 수 없어 귀가하겠다” 2022.06.01

병협 수가협상 3년 만에 '타결'...인상률 1.6%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6차 협상 끝에 1일 오전 6시25분께 타결에 성공했다. 6개 공급자 유형 중에서 가장 먼저 협상에 타결한 것으로, 병협은 3년 연속 협상 결렬 사태는 피했다. 앞서 지난 5월 취임한 윤동섭 회장은 이번 수가 협상 타결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협상단도 밤새 최선을 다한 끝에 타결이란 결과를 이끌어냈다. 다만, 협상단은 1.6% 수준으로 알려진 인상율에 대해선 아쉬움을 피력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아쉽지만 짐작하는 밴딩을 고려하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병협이나 공단 모두 3년 연속 결렬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수가협상 구조와 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인상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송 단장은 회원 병원들에게는 사과의 뜻을 전하며, 수가 외에 2022.06.01

지난해 보다 낮은 1차 밴딩...최종 수가협상 암울한 스타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31일 국민건강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3차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측과 큰 간극만 확인했다. 이날 3차 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소위원회가 마무리된 후 밤 10시가 가까워진 시간에서야 시작됐다. 의협이 먼저 협상 스타트를 끊었고, 이어서 병협이 3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3차 재정소위를 거쳐 나온 1차 밴드는 지난해 제시됐던 1차 밴드(추가 소요예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후 조정을 거치더라도 최종 밴드가 지난해 수준(1조660억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각 유형이 공단측으로부터 제시받은 수가인상률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3차 협상 직후 “1차에서 나온 밴드 수치는 갭(gap)이 너무 커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최선을 다해 밴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도 “상당히 부족한 2022.05.31

또 미뤄진 서울대병원장 인선...이사회 논의 '무기한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새 정부 출범 등으로 미뤄지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차기 병원장 인선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3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당초 30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병원장 인선건을 논의키로 했으나, 교육부의 요청으로 이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차기 병원장 채용 등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었는데, 교육부는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서울대 총장, 서울대병원 병원장, 서울의대 학장, 서울대치과병원 병원장, 교육부∙복지부∙기재부 차관, 사외이사 2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로써 서울대병원 시계탑의 주인은 아무리 빨라도 7~8월께나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대병원장 인선 절차는 보통 2~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통상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인선은 이사회 후 3월초 무렵 공개모집으로 시작된다. 이어 이사회에서 추천한 최종 후보 2인을 2022.05.31

예년보다 늦어지는 3차 수가협상...전 유형 결렬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는 3차 수가협상이 예년과 달리 3차 재정소위가 끝난 후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시작될 전망이다. 협상시한 마지막 날임에도 대략적인 추가소요재정분(밴딩)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로 예정된 건보공단과 6개 공급자 단체간 3차 협상은 3차 재정소위 종료 후로 예정돼 있다. 재정소위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3차 협상 개시 시간도 불투명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예년에는 3차 협상 이전에 (밴딩의) 대략적인 규모가 가늠이 됐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며 “최종일인 만큼 밴딩이 결정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3차 재정소위 이후로 협상이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3차 협상은 통상적으로 3차 재정소위에 앞서 이른 오후 시간에 시작했었다. 2차까지 진행된 재정소위에서 확정된 대략적인 밴딩을 놓고 건보공단과 공급자들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자리였다. 본격적인 협상은 사실상 저녁에 2022.05.31

의사국시 합격 후 독립진료 허용∙총점 60% 고정 합격선 등 재정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일제강점기 이래 급조된 관련 제도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사국가시험 합격 직후 바로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사국시 필기시험 고정 합격 기준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진행한 ‘의과대학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에서 “의학교육이 체계화되고 선진화된 반면 제도나 법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미군정기와 한국전쟁 직후 급하게 만들어진 법령∙제도들이 현재 국내 보건의료 및 의학교육 맥락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국내 의학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물로 ▲의대 졸업시점에 부여하는 독립진료 자격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의 고정 합격선 ▲의사양성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획일화된 입학선발 정책 ▲의 2022.05.31

수가협상 마지막 날 밝았지만...'깜깜이' 밴딩에 역대급 난항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이날이 수가협상 법정시한 만료일인 관계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밤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 해 살림이 결정되는 자리인 만큼 공급자 단체들은 저마다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최종 협상 전날까지도 대략적인 추가소요재정분(밴딩)이 정해지지 않아 공급자 단체들이 부쩍 긴장하고 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건보재정 수지가 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도 20조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공단의 주머니 사정이 비교적 여유로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껏 오른 의료계의 기대감은 곧 무색해졌다. 일단 건보공단이 적립금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공급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긴 어렵다 2022.05.31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 발간

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을 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골다공증 진료지침은 지난 26일~28일 개최된 제34차 춘계학술대회•제10차 SSBH(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에서 최초 공개됐다. 대한골대사학회는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치과, 영양학 등 여러 분야의 골다공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회로서 2004년부터 골다공증 진료지침을 발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그동안 진료현장에서 골다공증 환자를 만나는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바이블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진료지침은 10번째 개정판이다.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은 총 3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단원은 골다공증의 서론, 진단, 치료, 개별적 상황, 치료 중 발생하는 문제점 등으로 이뤄졌다. 특별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골다공증 치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