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심각' 소청과, 신생아실 전담 전문의 수가 개선될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저수가∙저출산∙코로나19의 3중고로 소아청소년과(소청과)의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신생아실 전담 전문의 수가 개선이 상반기 중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소청과는 2022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율이 20%대로 떨어지며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4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청과학회, 소청과의사회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의 회의를 갖고 소청과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해당 협의체에서 학회가 제안한 방안 중 하나가 신생아실 전담 전문의 수가 개선이다. 실제 최근 전공의 지원율 급감으로 소청과 전체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분야가 신생아실이다. 이에 병원들이 신생아실 전담 전문의를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학회 측의 주장이다. 학회는 신생아실 병상 당 전담 전문의 수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해 수가를 가산해 줄 것을 정 2022.02.04

근로자 안전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의료기관 '제외'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기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도 여러 법들을 통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할 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경우 병원장이나 이사장)에게 징역 및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법이다.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됐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은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그에 준하는 질병인데 특히 보건의료종사의 경우, B형∙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 2022.02.03

제36대 대공협 회장에 신정환 후보 당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재투표에서 신정환-전시형 후보가 제36대 회장, 부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4년 만에 경선으로 치뤄진 이번 선거는 전체 유권자 1692명 중 383명(22.6%)이 투표에 참여했고 신정환-전시형 후보가 218표를 획득, 56.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정환 회장 당선자는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수련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현재 완도 대성병원에서 1년차로 재직 중이다. 전시형 부회장 당선자는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2년차로 재직하고 있다. 신정환 회장 당선자는 "회원분들의 지지에 힘입어 공약들은 충실히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메워나가면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공중보건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겠다“며 ”특히 2022년에도 지속되는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회원분들의 권리와 복지를 살펴보고 불합리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2.01.31

윤석열 캠프 정기석 위원장 "보건부 독립해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방역 완화정책 펼쳐야"

[특별인터뷰] 코로나2년·오미크론 대유행…3당 대선후보 코로나위원장 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캠프 신현영 코로나19위기대응특위 상황실장·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장(국회의원) ②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캠프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③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캠프 박진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위드코로나대책특별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지 만 2년이 됐다.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와 전쟁 속에서 힘겹게 버텨오던 감염병 대응 체계도 곳곳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방역’이 주요 어젠다로 다뤄지고 있는 이유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정기석 위원장(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문재인 정부가 자랑해온 지난 2년간의 K-방역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초기에는 3T(검사∙추적∙치료)를 통해 성공적인 방역을 펼 2022.01.30

대공협 회장 선거, 시스템 오류로 초유의 '재투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전자 투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초유의 회장 선거 재투표를 치르게 됐다. 4년만의 경선으로 열기가 고조됐던 대공협 회장 선거가 불의의 사고에 맞닥뜨린 것이다. 27일 대공협 관계자에 따르면 대공협과 대공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 시스템 상 오류로 회원들의 표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4일부터 이날 오후 12시까지 진행된 제36대 대공협 회장단 및 시도협의회 대표 투표 결과는 당초 오후 3시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표 결과, 시도협의회 대표 선거의 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관위가 문의한 끝에 선거시스템 위탁 운영업체 측이 회원들의 투표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공협 회장단 선거시에는 시도협의회 대표 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전자 투표 방식으로 회원 한 명당 대공협 회장단 후보, 시도협의회 대표 각 한 팀씩 총 두 표를 행사해야 하는 셈이다 2022.01.28

이준석 대표 "공공의대는 의료계와 조정 과정...전북∙창원∙안동 등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공의대, 의대 신설 문제는 지역 민원 차원이 아닌 의료계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협의를 거친다는 전제 하에선 공공의대∙의대 신설 후보지로 전북, 창원, 안동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전주MBC 뉴스에서 국민의힘이 전북 지역의 숙원인 공공의대 설립에 발목 잡기를 해온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과거 민주당 출신이자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공공의대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해 연말 전북 지역 언론들과 인터뷰에선 여당이 공공의대 법안 상정을 추진할 경우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합의를 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최근 남원에 이용호 의원이 당에 2022.01.27

진단검사의학회 "무증상자 대상 자가항원검사, 심각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정부의 무증상자 대상 자가항원검사 시행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이유로 26일부터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자가항원검사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학회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학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무증상자에게 전면 도입할 경우, 위음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며 대안으로 PCR 검사 역량 제고 및 의료인이 직접 시행하는 항원검사의 확대를 요구했다. 학회는 먼저 정부가 신속항원검사 사용의 근거로 음성 예측도를 언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음성예측도는 특정 검사법에서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그 사람이 실제로 환자가 아닐 확률이다. 이 확률은 질병의 유병률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유병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성능이 나쁜 검사법을 쓰더라도 대부분의 검사 대상자가 감염자가 아닌 탓에 음성 결과가 나올 확률인 음성예측도가 높다. 학회는 “무증상자 선 2022.01.26

윤석열 후보 "재활로봇 수가 인상∙건강보험 적용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를 인상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석열씨의 심쿵약속’ 21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행치료를 받는 재활환자 수는 연간 20만명, 뇌졸중 환자는 약 63만명에 달한다. 이에 의료재활 수요가 높고 관련 인프라 시작도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의 대형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정작 환자들의 이용은 극히 저조하다. 최근에는 재활로봇 보행 훈련기, 웨어러블 재활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의료현장에서 재활효과를 입증받고 있지만 국내 업체 성장을 독려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윤 후보는 “재활로봇 산업 자체를 전담할 부서가 없고, 병원에서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극히 일부 환자에게만 선별 의료급여가 준비되고 있다”며 “적절한 수가도 인정받지 못해 현장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2.01.26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가입자·공급자 간극 커 수가협상 난항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커 수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 수가 협상도 지난해와 유사하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장기화 영향 가입자∙공급자 간극 클 듯…SGR모형 개선안 올해 협상부터 적용 가입자는 고용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국민정서를 반영해 수가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공급자는 코로나19 지출,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더 많은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영향에 따른 환자 감소로 건보재정이 상당 부분 절감된 만큼 수가 인상 여력이 생기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상임이사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상임이사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 대비 지출이 줄어 흑자가 2022.01.26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윤석열 후보 장모, 2심서 무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를 주모 씨를 비롯한 나머지 3명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해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공범이라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줬다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뿐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그간 최씨의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