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원∙경북 산불 피해 주민위해 1억7000만원 기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6일 강원∙경북 동해안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노사공동으로 모금한 1억7000만원의 성금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22일부터 8일간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산불 피해 이웃돕기 모금행사에서 모인 1억4000만원과 매달 임직원들이 기부해 조성된 공단 사회공헌기금 3000만원을 더한 것이다. 전달된 성금은 강원도 및 경북 지역의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주택복구 및 안정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공단 임직원이 전달한 성금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강원∙경북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봉사단을 운영 중으로 지난 2019년 강원 산불피해, 2020년 집중호우 2022.04.06

영리병원 설립 촉매제 될까...제주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부당' 판결 여파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한 병원 개설허가 조건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수 년간 잠잠했던 영리병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제주특별법이 적용되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8개 경제자유구역(인천, 경기, 동해안, 충북, 대구경북, 광주,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에서 영리병원 개설 움직임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녹지제주,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이어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소송서도 승소 5일 제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영리병원 개설허가가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라고 봤다. 2022.04.06

"분석심사 본격화 원년될 것...의협 전문심사위 참여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가 올해는 분석심사를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심사위원회 불참에 아쉬움을 표했다. 심평원은 의료 질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새로운 심사방식인 분석심사가 도입되면서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임상전문가 및 전문학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심사위원회(SRC, PRC)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심사위는 현재 SRC 46명, PRC 150명 등 총 19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221회 운영돼 189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의협은 분석심사 도입 당시 이 같은 심사체계 개편이 과소진료에 따른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지금까지도 전문심사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른 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2022.04.06

금융감독원,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한안과의사회와 협력하기로 하는 등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백내장 수술은 그간 과잉진료의 대표적 케이스로 지목돼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노년 백내장은 2020년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순위 1위를 기록했다. 40~60대의 수술건수는 2016년 23만건에서 2020년 39만건으로 71%나 폭증했으며, 수술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백내장 수술 급증 여파로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70일간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이미 2689억원에 달하며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도 2020년 6.8%, 2021년 9.1%로 증가했다. 올해 2월에는 그 비중이 12.4%까지 치솟았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 의료계 2022.04.05

한국공공조직은행-대한병원협회,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공공조직은행은 4일 대한병원협회와 인체조직 이식재의 국내 자급률 향상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병협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 병협 정영호 회장 등이 참석해 향후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공동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측은 △ 의료기관의 조직은행 운영 관련 공공조직은행의 자문 지원 △ 공공조직은행의 환자 맞춤형 이식재 분배 관련 병협의 홍보 지원 △ 뇌사자 관리 의료기관 대상 공공조직은행의 One-stop 채취 협약 관련 병협의 홍보 지원 △ 공공조직은행의 생존기증 협약 추진 관련 병협의 홍보 지원 등을 상호 협력 하에 공동 추진한다. 강청희 은행장은 “공공조직은행이 공적 수행하는 인체조직 기증과 인체조직 이식재의 분배 모두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병원협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MOU가 공공조직은행이 의료계와의 유기적인 2022.04.05

메디블록은 왜 가상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나...걸으면 돈이 나온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메디블록이 회사의 PHR(개인건강기록) 솔루션 앱 ‘메디패스’를 통해 4일부터 워크 투 언(Walk to Earn) 서비스를 시작했다. 만보기 기능을 통해 앱 이용자가 일정 걸음 수 이상을 채우면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매일 2000걸음, 5000걸음, 10000걸음마다 현재 업비트 등의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 메디블록(MED) 1MED(4일 오후 6시 기준 약 65원), 2MED, 3MED를 받을 수 있다. 200MED 이상 모이면 출금도 가능하다. 앞서 메디블록은 지난달 의료기기산업 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메디패스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슈퍼앱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그 일환으로 보상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워크 투 언 서비스 자체는 캐시워크, 토스 등 여러 업체에서 이미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회사 측은 기존 서비스와는 분명히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 2022.04.05

건보공단, '의료데이터' 보험사 제공 이르면 이달 내 판가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단은 개별 데이터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심의 기준에 따라 자료제공심의위원회가 결정해야 하겠지만 민간보험사에 데이터를 제공할지 말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공단이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5일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가입자∙공급자∙전문가단체 등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기반으로 재차 각 단체 등과 논의해 최종적인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공단은 이를 통해 민간보험사에게 데이터 제공을 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공단이 큰 틀에서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면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개별 요청건에 대해 심의 기준에 따라 판단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의위 부담 커지자 공단이 나서...간담회 내용 기반으로 중재안 도출 예정 공단 관계자는 2022.04.05

코로나 확진자 대면 관리료 신설...2만4000원~3만1000원 추가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보상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8일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면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4일부터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5000원(의원급 기준)을 유지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료는 각각 1만7000원이다, 다만 진찰료는 본인부담금이 5000원이며,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전액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까지 지원 후 종료할 예정이며, 신속항원검사료는 항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 2022.04.01

2개월 신속항원검사에 8000억 건보재정 소요..."건보 재정 정부 쌈짓돈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신속항원검사 등 코로나19 대응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고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생선을 눈 앞에 둔 고양이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한시적 수가 적용 방안’의 의결됐다. 수가는 건당 5만5920원으로 2개월간 일 평균 3만명 확진자 발생 추산 8000억원 재정 소요 규모를 건보 재정에서 지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논외 과정 중에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을 언제까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앞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비에도 건보 재정이 투입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건정심은 ‘감염 2022.04.01

건보공단, 자폐인의 날 '블루라이트 캠페인' 동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제15회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본부 과장에서 ‘블루라이트 캠페인’에 동참했다. 올해로 3회째 참여한 공단은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본부 사옥 광장의 CI 조형물 조명을 통해 강원혁신도시를 푸른빛으로 물들였다. 4월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자폐의 조기진단과 대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8년 UN총회에서 지정했다. 전세계는 이 날을 기념해 각 지영 명소에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파란색 조명을 밝히는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진행한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