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희귀난치질환 약제 접근성 높이고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의 희귀난치질환 약제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단 주장이 나왔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와 가명 데이터의 민간 기업 제공과 관련해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혈우병 '헴리브라'∙소아뇌전증 '에피디올렉스'∙중증아토피 '듀피젠트' 등 언급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헴리브라는 지난 2020년 5월 최초로 급여 등재가 됐으며 이후 급여 기준이 조금씩 완화돼왔다. 기존의 정맥주사 제형의 치료제와 달리 피하주사 제형이란 점에서 효용성이 크지만 혈우병 항체환자들에게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정맥주사를 맞기 어려운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의 피하주사 투여로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헴리브라는 절실하다”며 “비 2022.10.14

"일방적 통보·깜깜이 협상"...국감서 '수가협상' 제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정감사에서 현행 수가협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증원은 근본 처방이 아니고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수가협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의료계에선) 공평한 협상구조가 아니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통보하는 것에 가깝고, 사전에 정보 공개 등이 없이 이뤄지는 깜깜이 협상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수가 인상률도 최저임금, 물가인상 등이 제대로 반영 안돼 현실성이 떨어지고, (수가 협상 결렬 시) 패널티도 공급자 단체에게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올해 협상을 하면서 공급자 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단이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3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2형 당뇨병 환자 지원', 단계적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약물만으로 치료가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하는 2형 당뇨병 환자는 1형 당뇨병 환자와 큰 차이가 없다”며 2형 당뇨병 환자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 의원은 “최근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가 4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에서 이런 추세가 뚜렷하다”며 “당뇨병처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은 국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당장 모든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기기는 굉장히 비싸다. 그걸 취약계층이나 소득이 없는 고령 환자에게 먼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국정과제로 돼 있다”며 “환자 수가 워낙 많아서 여러 재정 여건들을 봐야하지만 단계적으로 지원 2022.10.13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인정 58% 불과..."심평원은 슈퍼 갑, 의료기관은 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진료비를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다. 이의 신청을 해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최근 6년간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 신청건수는 총 513만건(6694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58.8%에 그쳤다. 조 의원은 “기각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개인 의원이나 병원들은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하면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평균 155일이 걸리는 등 법정 기한도 넘기고 있다”며 “심평 2022.10.13

횡령 터졌던 건보공단, 이번엔 직원이 '몰카' 촬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간부급 직원 A씨가 사내에서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직원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는 느낌이 들자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13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 직원의 횡령사건에 이어 어제는 공단 직원이 체력단련실에 몰카를 설치해 조사를 받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피해 직원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 발생한 2022.10.13

2010년 이후 횡령 5건 건보공단...월급에 퇴직금까지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간 횡령이 적발된 직원들에게도 수개월동안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으며,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직원 B씨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200백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와 퇴직금 1396만원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데,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2022.10.13

새병원 숙원 푼 강남세브란스병원, 2030년 '도심형 스마트병원'으로 재탄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 개원 40주년을 맞이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새병원 건립을 통해 ‘도심형 스마트병원’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송영구 병원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983년 설립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그간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 감염관리 등 의료시설 기준 강화 등으로 새병원 건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새병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가 부지 확장과 증축을 허가하며 급물살을 탔다. 병원은 지난해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체결해 새병원 건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총 21만6500㎡(약 6만5500평)에 달하는 공간에 첨단 의료시설과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요건들을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30년께 완공을 예상하고 있다. 기존 부지에 3단계 걸 2022.10.13

제대로 활용 안 되는 PHR..."공급자 중심∙전문가 활용 목적 탓"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인건강기록(PHR)으로부터 각 개인이 소외되면서 이들의 데이터 보유∙활용을 위한 PHR 본연의 가치가 퇴색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는 12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최한 ‘한림원탁토론회’에서 현재 국내 스타트업들의 PHR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인데다 전문가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윤 교수는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를 환자가 아닌 PHR 서비스 기업들이 갖고 있고, 그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 협력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PHR 데이터가 개인 단위로 모여야 하는데 실제론 한 개인의 데이터가 여기저기 쪼개져 있고, 상호운용성 등은 관심 밖의 사안이 되버린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PHR이라면 자기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데이터를 모아 병원으로 갖고가서 진료를 잘 받게 해주는 데 쓰인다. 결국 활용 주체가 전문가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 현재 PHR 지속가능 사업 모델 구축 어려워...개인 2022.10.13

동국대 의료기기규제과학과, 혁신의료기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동국대 의료기기규제과학과가 오는 25일 ‘혁신의료기기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기반 혁신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며, 혁신의료기기 지정 준비 및 실증 평가 준비 전략 강의를 시작으로 혁신의료기기 관점에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인허가, 임상시험 및 보험 등재 전략 수립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준비 및 실증평가 준비 전략을 주제로 KT 강민성 과장이 강연하며, 메디팁 송치원 상무가 혁신의료기기 관점에서 디지털치료기기 인허가 전략∙임상시험 전략을 강연한다. 끝으로 메디팁 이우진 과장이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동국대 의료기기규제과학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하는 의료기기규제과학과에서 진행하는 단기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라며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0.12

세계임상병리사연맹 22개국 임상병리사, 용인세브란스병원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견학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세계임상병리사연맹 22개국 임상병리사 100여 명이 지난 6일과 7일 5회에 걸쳐 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최한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와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해외 임상병리사에게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0년 3월 개원과 함께 의료환경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디지털의료산업센터를 주축으로 환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통해 새로운 환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한 외국인 참가자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반응상황실(IRS, Integration & Response Space)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혈액분석검사가 가능한 진단검사의학과의 검사자동화시스템(Laboratory Automation System), 국제 정도 관리 프로그램의 조직병리 일반검사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