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2000명 발표를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를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총선을 앞두고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설 명절 밥상에 올려 이슈전환을 시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이라며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의대 정원을 몇 천명 늘릴 것이냐에만 몰두했던 정부는 결국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하지 않은 채, 경매하듯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부실의대와 의학교육의 질 저하 문제도 지적됐다. 신 의원은 "우리는 부실의대로 상징되는 서남의대 폐교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로 가방끈이 더욱 길어진 채 면허를 딴 의사들이 2024.02.07
병원장협의회, 의대정원 확대 통렬히 비판…"의사들이 사회 바로잡는 길라잡이 역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장협의회가 7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놨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항해 '의사들이 사회를 바로잡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도 내놨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괴상한 논리에 휘둘렸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며 "의사가 부족해 지역의료 격차가 발생한다거나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월 야당대표가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치 지난 정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정의와 대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자행된 폭거로 2024.02.07
일부 찬성 입장 내던 병협도 2000명 확대는 '의외'…의학교육 질 저하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6일 의료계 내부 의견을 종합하면, 확대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게 대다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확대 규모론 당장 의학교육의 질은 절대 담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일부 증원은 어쩔 수 없다고 조용히 의대정원 찬성 편을 섰던 대한병원협회도 2000명 증원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 발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상보다 증원 폭이 엄청나게 크다. 그동안 네자릿수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했지만 1000명 선에서 고려했지, 2000명까진 예상하지 못했다. 굉장히 의외"라고 전했다. 학계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찬수 이사장은 증원 규모에 대해 "기가 찬다"고 했다.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KAMC는 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꾸준히 논의해왔다. 이들은 의학계 2024.02.07
의협 비대위 설치 임총, 7일 저녁 8시 확정…쟁점은 '비대위원장 선출 방식'과 '회장 선거 연기' 여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 공백으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각보다 일찍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6일 온라인 긴급회의를 통해 임시대의원총회를 7일(오늘) 오후 8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집행부 사퇴 이후 하루만에 비대위가 구성되는 셈이다. 임총은 준비기간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소는 의협 지하 1층 대회의실이다. 비대위 설치 안건은 큰 이견없이 의결 예정 이날 운영위 회의는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 차기 의협 회장 선거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은 만큼 밤 늦게까지 논의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결과적으로 운영위는 집행부 공백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투쟁을 위해 신속한 비대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7일 임총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임총 개최 일자는 설연휴 이후인 17일 혹은 18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부의되는 안건은 2024.02.07
의협 집행부 총사퇴...의협회장 예비 후보 중 비대위원장 선출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총사퇴한 가운데, 차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 중이다. 특히 비대위 구성과 파업이 예정 수순으로 떠오르면서 3월로 예정된 차기 의협 회장 선거를 앞당기거나 무기한 미루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차기 투쟁 비대위를 이끌게 될 비대위원장은 의협회장 선거 예비 후보들 중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저녁 온라인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차기 임시대의원총회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회의를 통해 임시대의원총회(임총) 일정과 비대위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총 날짜를 결정하는데 최대 변수는 9~12일 설연휴다. 집행부 사퇴로 인해 투쟁 구심점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의원회는 신속한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돌아오는 주말이 연휴인 탓에 곧바로 임총 개최가 어렵게 2024.02.06
"경영 어렵다는 소아과 의사도 연봉 1억8000만원...근로자 평균 임금 4.2~5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6일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면 "타 분야와 의사 소득의 균형이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사 임금이 다른 직업에 비해 너무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의 경우도 2010년 약 1억3000만원에서 2019년 1억8000만원으로 1.4배 늘었고 이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4.2~5배에 달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의대정원이 확대되면 단기간엔 의대 쏠림 우려가 심회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의사 직업의 안정성과 사회적 평가 등이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장기적으론 의대 쏠림이 완화되고 의사인력 초과수요가 해소되면서 타 분야와 균형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된다. 선택의 폭도 넓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한번에 의대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는 이 2024.02.06
박인숙 전 의원, '의사 위한 의사당' 창당 제안…"올바른 의료체계 만들고 의협 정치세력화 일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6일 의사를 위한 의사당(가칭) 창당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의사당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고 의협의 정치세력화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다. 박인숙 전 의원은 6일 오전 9시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 선거를 앞두고 표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오늘은 참담한 날이다. 잘못된 정치 포퓰리즘 때문에 의사가 희생양이 되면서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인 의사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공표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 전 의원은 "건국이래 이렇게 의사들을 옥죄는 정책을 한 두개도 아니고 수십개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정부는 이제껏 한번도 없었다"며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처럼 의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며 단결할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기회에 의사들의 2024.02.06
이필수 의협회장 “총사퇴 이후 비대위 구성, 설연휴 이후 총파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총사퇴를 알리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표정은 참담했다.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한 분위기에서 그는 정부 태도에 대한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사퇴하고 나면 의협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투쟁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예정이다. 사실상 현행 이필수 회장 체제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은 설연휴 직후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비대위가 구성되면 곧바로 파업절차가 진행된다. 이필수 회장은 6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그동안 의협은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협상 내내 벽을 보고 말한듯 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오히려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됐다. 의료사고특례법에선 사망 사례가 빠지고 재정도 막연하게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2024.02.06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확대 발표되면 집행부 전격 총사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6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부 발표에 책임을 지고 집행부가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의협 회장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필수 회장은 "시한부 환자 입장에서 이자리에 섰다. 불행하게도 의료인에 대한 정부 입장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파렴치한으로만 몰고 있다"며 "이런 시각에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일찍 오늘 같은 첨예한 갈등을 피하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의료 현안에 다소 입장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의료현안협의체 통해 정부 대화에 참여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상호 신뢰 등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계와 논의과정을 거치 2024.02.06
공의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관련 5일 민사소송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관계자들이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조력키로 했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했으며,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0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문제는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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