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면서 중증·응급진료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종합병원들이 현행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증 수술·처치 수가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포괄수련종합병원들은 일부 수가 조정만으로는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종별이 아닌 실제 기능과 의료 질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열린 포괄수련종합병원 정책세미나 2026 토론에서는 포괄수련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담당하는 중증·응급진료와 수련 기능을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상종 아닌 수련병원도 중증·응급 담당…"기능에 맞는 보상 필요"

포괄수련종합병원협의체 윤상욱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브 기능을 하는 종합병원 중 전공의 수련까지 담당하는 병원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증질환 진료가 상급종합병원에만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수석부회장은 "중증 질환 치료의 70%가 상종에서 이뤄지고 30% 정도가 허브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만 가지고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포괄수련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와 함께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만큼 그 기능에 맞는 역할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윤 수석부회장은 "포괄수련종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포괄수련종합병원협의체 이태규 정책부회장도 의정갈등 당시 중증·응급·필수의료와 전공의 수련을 담당했던 포괄수련종합병원이 이후 의료개혁 과정에서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부회장은 "의정 사태 기간 동안에 모두 같이 힘들었고, 병원들은 죽자고 열심히 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다"며 "어느 순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진행되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병원들이 천덕꾸러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 과정에서 포괄수련종합병원이 정책적으로 소외된 부분을 우선 보완해 지역 중심 진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에 앞서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지원책부터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은 의료기관 종별보다 실제 기능과 의료 질에 맞춰 보상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했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동일한 의료행위를 하거나 같은 수준의 의료 질을 보이는 의료기관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면서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기존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조정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보상방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가 개편 적용해도 "100억 적자가 92억"…동일 행위·평가엔 같은 보상 필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에 벌어진 중증 수술·처치 수가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가 일부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종합병원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최원주 병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수가 개편방안을 병원에 적용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언급하며 "100억 적자가 약 92억 적자 정도로 시뮬레이션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최 병원장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보상 수준을 달리하기보다 실제 제공하는 의료행위와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병원장은 "동일 행위 동일 수가 원칙하고 동일 평가 기준이면 동일 보상하는 이 원칙만 지켜도 우리한테는 살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는 종합병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떨어지는 병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병원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우리가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맞는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되는 꿈을 버려야 하는지 등에 대한 허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양 과장은 종합병원이 계속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목표로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면 이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지향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꼭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지역에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맞을 건지 고민하고 있다"며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방향을 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포괄수련종합병원의 지역 진료 기능과 수련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해 행위별 수가와 성과보상, 의료질평가지원금 개편 등을 통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개선할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할 부분을 나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