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08 06:44최종 업데이트 20.06.0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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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료계가 21대 국회에 바란다...원격의료 검증·의사정원 증원 반대·수가인상률 3.4%

전북의사회-의협, 김성주 의원과의 간담회서 3가지 현안 건의..."코로나19로 의료기관 고사 직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전라북도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의 간담회가 7일 마련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1대 국회가 지난 5일 막을 연 가운데, 의료계가 이번 국회에 건의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원격의료 추진 의료계와 합의, 의대정원 증원 반대, 그리고 무엇보다 수가인상률 보전에 있었다. 

전라북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초청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료계의 3대 중점 사안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9대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연으로 전주에서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3가지 큰 틀에서의 정책을 건의했다. 

의료계는 첫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전 정부에서 현 정부는 의료영리화와 산업화의 우려로 원격의료를 반대해왔지만 현재는 경제논리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해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기관 존립 기반의 붕괴, 의료시장의 혼란 등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특히 원격의료 중 원격진료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산업계의 요구와 경제적 효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며,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두 번째로 공공의대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했다.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은 폐기됐지만,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멈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국은 한의사 포함 2.3명으로 터키(1.9명)에 이어 최하위권이라는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국가별 의사인력 산정기준이 다르며, OECD 국가의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에서 우리나라는 10㎢당 12.1명으로,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3번째로 높다”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OECD 회원국 평균 2.5%보다 높다”라며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0.49%임을 감안할 때 2028년이면 OECD 평균치를 추월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과 지역별 의료격차의 문제다. 상급종합병원 43개중 22개(51.2%)가 수도권에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마저 수도권에 밀집돼있다”라며 “공공의료에 대한 관치적 사고를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공공의료 역할을 보완하는 민간 의료기관 지원과 공공의료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세 번째로 2.4%로 제시된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3.4%로 끌어올릴 것을 건의했다. 현재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국고지원금으로 1300억원을 긴급 투입하면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로만 '의료진 덕분에'가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덕분에 캠페인을 마련했지만 이번 수가인상률을 보면 의료기관이 고사 직전에 처한 의료기관을 외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지난해 수가인상률 2.9%보다도 낮다"라며 "최소한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의료기관이 유지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직 상임위원회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회와 청와대, 정부, 의협 등이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이후의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과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부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은 고사 직전이다. 의료진의 사기가 저하되고 일차의료기관부터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코로나19가 재유행할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라며 지원을 촉구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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