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1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영상을 주고받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서 지난해 진료정보를 송신한 기관은 참여기관의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은 1만463개소로 전체 의료기관(4만1430개소)의 25.3%다. 정보원은 참여기관이 2024년 9560개소에서 늘었고, 2025년 교류건수는 180만6000건으로 전년보다 47.7% 늘었다고 설명했다.
 
참여기관 중 해당 연도에 1건이라도 송신한 실이용 기관은 2025년 1854개소로, 참여 1만332개소의 17.9%였다. 나머지 8478개소(82.1%)는 한 건도 송신하지 않았다. 올해는 9월 30일까지 1419개소(13.6%)만 송신 이력이 있고 9044개소는 없다.
 
참여기관은 2021년 7002개소에서 2025년 1만332개소로 3330개소 늘었다. 실이용 기관은 1241개소에서 1854개소로 613개소 늘었고, 이용률은 17.7%에서 17.9%였다.
 
2024년까지 참여를 시작해 현재 참여 중인 9099개소 가운데 지난해 이용한 곳은 1220개소(13.4%)였다. 참여 개시 시기별 이용률은 2021년 이전 14.6%, 2022~2023년 11.0%, 2024년 11.4%였다. 지난해 새로 참여한 959개소 중에서는 634개소(66.1%)가 첫해에 이용했다. 참여 개시 연도별 분류는 2026년 9월 30일 현재 참여 중인 기관 기준이다. 영상정보는 지난해 참여한 600개소 중 250개소(41.7%)가 이용했다.
 
기관 종별 지난해 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93.6%(47개소 중 44개소), 종합병원 73.2%(250개소 중 183개소), 병원 17.2%(1226개소 중 211개소), 의원 16.9%(8295개소 중 1404개소)였다. 지난해 교류건수 113만 건의 82.0%는 참여기관의 2.9%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97개소에서 나왔다. 참여기관의 80.3%를 차지하는 의원의 비중은 13.3%(14만9000건)였다.
 
정보원은 이용 실적이 없는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인을 조사하거나 현황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정보원은 원인으로 전원이 필요한 진료가 적은 기관,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이용 방법을 모르는 기관, 심평원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을 들었지만 모두 추정이었다. 의뢰 시 최소 1만15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수가가 인정되지만, 올해 9월까지 송신 이력이 없는 기관은 9044개소다.
 
서 의원은 진료정보교류가 환자가 같은 검사와 서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좋은 사업이지만 성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율 25%만 내세울 일이 아니라 참여한 열 곳 중 여덟 곳이 한 해 동안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미이용 기관을 종별·진료과목·참여 시기별로 나눠 원인을 조사하고, 참여기관 수와 함께 실이용률을 성과지표로 보고해야 한다"라며 "참여 확대에서 실제 이용 확대로 사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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