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대한민국 의료의 체르노빌 사태...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결국 피해보는 것은 국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원자력 사고였던 체르노빌 사태가 최근 미국 드라마로 만들어져 큰 인기라고 한다. 최악의 사고를 끊임없이 거짓으로 축소하려는 관계당국과 정부 그에 맞서 싸우는 과학자, 시민들의 기록이 가슴에 와닿았고 그중에 아래의 대사가 공감이 많이 됐다.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는 것? 거짓의 진짜 대가란, 거짓을 끝없이 듣다가 진실을 인지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다.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나. 진실에 대한 희망조차 버리고 꾸며 낸 이야기에 만족할 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에서 누가 영웅인지는 중요치 않다.” 이 말을 들으며 의료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등으로 나아가는 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첫째, 의료 보장성 수치를 OECD 평균으로 높여야 하는 것은 진실일까. 정부